fjrigjwwe9r0UNIMO_MULTIBOARD:Brd_Contents 22일 롱텀에볼루션(LTE) 스마트폰과 관련 요금제를 발표할 예정이었던 SK텔레콤이 관련 행사를 돌연 연기했다.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한 LTE 요금이 인가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국내 첫 LTE폰 출시도 미뤄지게 됐다. 빨라야 다음주, 늦어지면 10월 초가 될 전망이다.
지난 21일 SKT는 22일 오전 기자간담회를 갖고 관련 요금제를 발표하겠다고 공지했다. 방통위는 이날 최시중 위원장의 보고를 마치고 재정부에 요금인가를 신청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최 위원장이 SKT의 요금안 인가를 거부하면서 미뤄지게 됐다.
◆LTE 요금제, 무제한은 사라졌지만 큰 변화는 없어=SKT가 내 놓은 최종 요금안은 현행 스마트폰 요금제와 큰 차이가 없다. 가장 저렴한 요금은 월3만5000원부터 시작한다. 이후 요금 구간도 기존 3세대(3G) 스마트폰 요금제와 대동소이한 수준이다. 단, 요금 구간을 세분화 해 소비자 선택의 폭을 넓힌다. 3만5000원, 4만5000원 등 1만원 단위의 요금 체계를 세분화 했다.
월 5만5000원 이상 요금제에 적용되던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는 사라졌다. 유선 초고속인터넷 수준 속도를 내는 LTE에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가 적용될 경우 자칫 유선 인터넷 시장까지 잠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무제한 요금제가 사라지면서 추가 요금을 내고 LTE 데이터를 더 쓸 수 있게 했다. 특정 사용자의 과도한 데이터 트래픽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 스마트폰 요금제처럼 데이터 사용량이 많은 사람은 속도제한이 적용될 전망이다.
논란 중 하나였던 모바일인터넷전화(mVoIP)는 기존 스마트폰 요금제와 대동소이하게 운영된다.
◆3G보다 비싼 LTE요금, 국감 앞둔 방통위에는 부담=SKT는 지난 8월 중순경 방송통신위원회에 LTE 스마트폰 요금안을 제출했다. 처음 제출된 요금안은 현재 사용하는 스마트폰 요금제에 5000~1만원 정도의 LTE 사용 추가 요금을 붙이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방통위는 이 같은 SKT의 요금안을 반대했다. SKT의 LTE 요금제가 지나치게 고가로 자리잡을 경우 통신요금 전체가 오를 수도 있기 때문이다.
특히 올해 초부터 통신비를 인하하기 위해 방통위, 재정부, 공정위가 ＇통신요금인하TF＇까지 만들어 기본료 1000원 인하를 이끌어 낸 직후 다시 요금이 오르는 것은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는 일이다.
업계는 이 같은 상황에서 국감을 목전에 둔 최 위원장이 SKT의 요금안을 인가한다는 것은 어려웠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끊임없이 요금 인하 압력을 받고 있는 방통위 입장에서 LTE 서비스로 인해 다시 요금이 오를 경우 국회의 호된 질타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충분한 시간을 들여 요금제를 분석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받을 수 있다. 방통위는 1달여 동안 LTE 요금제를 내리기 위해 SKT와 지루한 협상을 벌여왔다. 예전 3세대(3G) 통신 요금을 결정할 당시에는 3개월 가까운 시간이 걸렸다.
◆예정대로 진행되도 절차상 실제 인가는 다음주=절차상의 문제도 있다. 방통위는 최종안을 기재부로 넘기고 기재부가 최종 요금안을 인가하게 된다. 기재부에서도 심의, 서류절차 등을 위해 1~2일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 때문에 지난 21일 방통위가 기재부로 요금안을 넘긴다 해도 실제 인가는 다음주로 미뤄지게 된다.
이 과정에서 SKT는 요금 인가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기재부에 먼저 요금안을 설명하는 등 무리수를 둔 면도 있다. 방통위에서 아직 최종안을 결정하지 못한 상황에서 SKT가 기재부에 설명을 하고, 최종 요금 인가가 되지 않은 시점에서 먼저 발표를 하겠다는 점에 방통위가 괘씸죄를 적용했다는 지적이다.
통신 업계 한 관계자는 ＂KT는 예전 온가족 할인 요금제를 선보이며 IPTV를 무료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가 방통위의 반대로 뒤늦게 이를 철회한 바 있다＂면서 ＂최 위원장의 의중은 알 수 없지만 국감을 비롯해 전반적인 상황이 SKT의 요금안을 인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