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 3월 이동통신 USIM카드 제도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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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부터 국내에서도 외국처럼 USIM(다기능 가입자 식별) 카드만 구입하면 어느 이동통신 단말이라도 자유롭게 전화를 걸 수 있게 된다. 노준형 정보통신부 장관은 23일 ＂이용자 편리성과 소비자 선택권 제고를 위해 USIM 카드의 록(LOCK)의 해제를 추진키로 했다＂며 ＂구체적 해제시기, 방법 및 절차 등 구체적 방안은 연말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CDMA(코드분할다중접속) 방식을 채택했던 한국은 이동통신 가입회사를 변경할 경우 단말기 자체를 아예 새로 구입해야 했으나 USIM카드 록이 해제되면 소비자들은 USIM카드를 자신이 원하는 어느 형태의 이동통신 단말에 넣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정통부는 그러나 USIM 록을 해제할 경우 분실 휴대전화를 타인이 사용할 수있게 되는 문제점 등이 발생할 수 있어 현재와 같은 통신사업자의 잠금은 금지하되 이용자가 자신의 선택으로 잠금을 설정하거나 해제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정통부는 아울러 내년 3월 단말기 보조금 규제 일몰에 대한 연착륙 방안으로 의무약정제도의 도입 여부도 검토키로 했다. 정통부는 다만 의무약정제도는 보조금 규모의 확대를 통한 이용자의 혜택 증가 등의 긍정적 측면도 있으나 약정기간 도래 전 서비스 해지에 따른 위약금 반납에 따른 문제점도 있어 적절한 수준의 이용자보호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정통부는 이와함께 초고속인터넷 시장의 경우 KT가 초고속인터넷 시장에서 여전히 시장시재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판단, 종전과 같이 요금인가 대상으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정통부는 그러나 무선랜 서비스는 초고속인터넷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고 주파수 등 특별한 진입장벽이 없는 시장이며 와이브로 등 다른 서비스와의 결합을 통해 이용자의 효용증대를 꾀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이를 신고대상으로 전환키로 했다. 시내전화와 2세대(G) 이동통신 분야 역시 지난해와 경쟁 여건의 변화를 찾을 수 없어 작년과 동일하게 인가대상으로 유지키로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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