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신 재판매 의무화＇ 내일 공청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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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는 통신 사업자들끼리의 경쟁을 통한 요금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통신 재판매 의무화＇를 포함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내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리는 공청회에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정통부는 통신사업자 사이의 재판매는 자율적인 계약에 따르도록 하되 공정 경쟁을 위해 선발사업자인 KT와 SKT의 지배력 남용을 막을 수 있도록 재판매를 의무화할 방침입니다. 이렇게 되면 SKT의 800㎒대역 주파수와 시설을 활용해 새로운 이동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MVNO, 즉 가상이동통신망업체가 등장할 수 있게 돼 휴대전화 요금이 낮춰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재판매란 시장점유율이나 매출액이 50%를 넘는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지배적 사업자의 서비스를 다른 사업자들도 제공할 수 있도록 시설을 공동으로 이용하도록 하거나 상호접속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정보통신부는 통신시장의 규제 틀을 기존의 소매 중심에서 도매 위주로 전환하기로 결정하고 이번에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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