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동통신요금 해외와 비교하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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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이동통신 요금은 해외 주요 국가와 비교해 어떨까. 각 국가 이동통신업체마다 각기 다른 요금 제도를 운용하고 있기 때문에 일률적인 비교는 힘들다. 현재로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미국 메릴린치 증권의 자료가 가장 많이 인용되고 있다. OECD는 매년 OECD 30개국을 대상으로 이동통신· 유선· 초고속· 통신장비 등 전세계 통신업체 요금수준을 조사하고 있다. 2007년 OECD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각각 19위(소량 사용자), 7위(보통 사용자), 10위(대량 사용자)를 기록했다. 소량 사용자는 월별 30콜(월 44.1분), 보통 사용자는 월별 65콜(월 114.01분), 대량 사용자 월별 140콜(월 245.98분) 기준이다. 우리나라는 소량 사용자는 OECD 평균을 웃돌고 있으므로 비싸다고 할 수 있지만 보통사용자와 대량사용자의 경우에는 평균치에 미치지 못한다. 우리나라 이통 사용자 대부분은 대량 사용자에 속하고 있다. 그러나 OECD 자료는 최근 자료 제작 과정에서 사용자 제한이 있는 SK텔레콤의 ‘팅’ 청소년 요금제를 채택함으로써 신뢰성에 흠집이 갔다. 그동안 이통업체들과 정통부는 OECD 자료를 자주 인용했는데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인용한 게 아니냐는 의심을 받기도 했다. 메릴린치증권 자료도 있다. 원래는 투자자 정보용으로 만들어졌지만 최근 세계 각국의 이통요금 수준 비교 자료로 자주 활용된다. 메릴린치증권의 올해 1분기(1~3월)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전세계 51개국 중에서 분당 수익률(RPM)이 0.12달러로 캐나다·칠레 등과 함께 29위(1위가 가장 RPM이 높음)를 기록하고 있다. 분당 수익률은 이통업체가 1분동안 올리는 매출, 다시 말해 이통업체가 1분에 얼마만큼의 요금을 부과하는지를 나타낸다. 스위스는 분당 0.29달러로 가장 비싸며 중국·인도 등은 분당 0.02원으로 공동 최하위를 기록했다. 한편 녹색소비자연대는 홍콩 전신관리국(OFTA) 자료에 구매력지수(PPP)를 적용해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휴대전화 사용자의 소득 대비 통신비 비중이 1996년부터 2004년까지 8개 조사대상 국가 가운데 최고를 기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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