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휴대폰 버튼 ‘한번’ 잘못 눌러 사용요금 ‘펑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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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pg&imageName=7(8).jpg', 'FullImgWin', 'width=300, height=250,scrollbars=yes,top=0,left=0');) [한겨레] 네티즌 “이통사가 수만명을 상대로 ‘봉이 김선달’식 불로소득 챙겨” 녹소연, 소비자 ‘사전선택제’ 도입 주장…패킷방식 요금체계도 개선돼야 휴대폰 무선인터넷 이용료 과다 청구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무선인터넷 관련 피해 상담사례는 총 167건. 올 초부터 지난 7월까지의 접수된 것만 59건에 달한다. 홈페이지 게시판에도 무선인터넷 요금 과다 청구에 대한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이모씨는 게시판을 통해 “무선인터넷과 연결된 버튼을 잘못 누르는 경우까지 요금을 부과하는 것은 소비자들을 상대로 부당이득을 취하는 처사”라며 “몇 백원씩 수만명을 상대로 ‘봉이 김선달’식 불로소득을 챙기고 있는 이통사들의 비양심적인 태도에 화가 난다”고 토로했다. 특히 무선인터넷서비스의 주 타깃이 평소 게임이나 정보검색을 즐기는 청소년들이라는 점에서 이는 더욱 간과할 수 없는 문제. 한국인터넷진흥원의 ‘2006년 무선인터넷 이용실태조사’에 따르면 12~19세 청소년의 무선인터넷 이용률이 89.2%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청소년들이 무심코 무선인터넷을 이용하다 수십만원의 데이터 통화요금이 청구돼 낭패를 본 경우는 부지기수이며 지난해 2월 한 중학생이 370만원의 휴대전화 이용요금 청구로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심각한 사회문제로까지 대두되었다. 이러한 피해사례는 이통사들이 계약 당사자인 부모에게 자녀의 무선인터넷서비스 이용에 대해 동의를 얻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이용요금을 부과하는 데에서 발생하고 있다. 휴대전화 개통시 이통사들이 무선인터넷 사용 여부와 이용요금 부과기준을 소비자들에게 명확히 인식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이다. 녹색소비자연대는 지난 9일 성명서를 통해 “무선인터넷서비스의 ‘소비자 사전선택제’(Opt-in)를 도입할 것”을 요구했다. 무선인터넷 과다요금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서비스 이용을 사전에 동의한 소비자에게만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전 선택 없이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에는 서비스 이용요금을 징수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녹소연 주장의 핵심이다. 한편 일각에서는 무선인터넷 서비스의 데이터 통화 요금체계에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기도 한다. 전응휘 녹소연 정책위원은 “소비자들은 대부분 음성통화료보다 비싼 데이터 통신료를 부담하고 있다”며 “이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격”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현재의 동기식 이동통신 시장에서 이뤄지는 무선인터넷 데이터서비스(CDMA2000, EVDO 등)는 본래 음성서비스를 위해 개발된 것으로, 데이터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기술적 한계가 있기 때문에 패킷당 비싼 요금 지불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보다 더욱 문제인 것은 정보통신부가 무선인터넷 서비스 규제에 대해 소극적인 대응으로만 일관하고 있다는 점이 게 전 위원의 지적. 그는 “정통부는 ‘이동통신 및 디지털 컨텐츠 산업 육성＇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이통사와 컨텐츠 사업자의 ‘배불리기’에만 신경을 쓸 뿐 소비자 보호에는 무관심하다”고 비판했다. 또한 “음성서비스 기능만을 내장한 휴대폰에 대한 현실적인 요구가 거세지만, 단말기 제조업체와 이동통신업체의 이권 등이 맞물려 소비자의 단말기 선택권이 제한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법무법인 문형과 녹색소비자연대가 이통사들을 상대로 지난해 9월 제기한 미성년자에게 과도하게 청구된 무선인터넷 요금에 대한 ‘부당이익 반환 청구’ 소송의 1심 판결이 최근 연기되면서 그 결과에 더욱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소송에 대한 법원의 첫 판결이 어떻게 내려지느냐에 따라 무선인터넷 과금 체계의 향방이 달라질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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