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신요금인하 MVNO가 해답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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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와 정치권으로부터 꾸준히 제기되어 온 통신요금인하 이슈가 점차 현실화되고 있다. 4일 청와대가 정례브리핑을 통해 통신요금 관련 ＂이동통신 요금도 일부 합리화시키고 저소득층과 청소년에게 유리하게 하는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것. 이에 정통부는 이달 안으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통신요금 인하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이통사들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통신요금 인하 서비스를 일부 추진하고 있는 터라, 위 요금 인하 정책에 따른 부담이 그다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시민단체에서는 일부가 아닌 보편적인 소비자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가는 전반적인 통신요금인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정통부가 시민단체의 주장대로 보편적인 수준의 통신요금 인하를 강제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인위적으로 요금을 인하할 경우 이통사들이 향후 설비투자에 있어 소극적인 자세를 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통신요금 인하가 그동안 대선 때마다 불거진 단골메뉴라는 점에서 정통부가 요금에 직접 개입할 경우 또 다른 비난에 휩쓸릴 수 있기 때문이다. 대신 정통부는 MVNO(가상이동통신망사업자) 제도 도입을 통한 자연스러운 요금인하를 적극 유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MVNO는 주파수 및 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사업자들이 이통사업자들에게 망을 임대해 독자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무선 재판매를 말한다. 망을 임대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판매 사업자들은 기존 서비스 사업자들 보다 저렴한 상품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 결국 MVNO가 활성화가 될 경우 저렴한 이동통신 상품의 대거 등장으로 정부의 개입 없이도 시장경쟁에 따라 통신요금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정통부가 앞서 발표한 통신규제로드맵에 따르면 시장점유율 50% 이상의 통신사업자는 네트워크를 재판매 시장에 개방해야만 한다. 하나로텔레콤의 경우 통신규제로드맵이 발표되기 이전부터 재판매 시장에 문들 두드렸으며 최근에는 은행권에서 MVNO 공동진출 계획을 발표했을 정도로, 현재 MVNO 시장에 대해 여러 업계가 눈독을 들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통사들 역시 최근 불거지고 있는 통신요금 인하 압력에 대해 못마땅하다는 입장이지만, 정부의 개입이 아닌 MVNO를 통한 시장경쟁에 따른 요금인하 추진은 어느 정도 수긍하는 분위기이다. 한 이통사 관계자는 “통신요금 인하 요구가 지금처럼 높았던 적은 없었던 것 같다”며 “만약 통신요금 인하 정책을 편다면 정부의 강제가 아닌 국내에는 아직 활성화되지 않은 MVNO를 통한 자연스런 요금인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MVNO 제도가 도입이 바로 통신요금 인하로 직결될 지는 아직 미지수이다. 우선 재판매 사업자들이 성공적으로 시장에 진입해야 하는데, 현재 이통시장 환경상 쉽지 않은 문제이기 때문이다. 대영유통사 및 은행권, MSO 등에서 내부적으로 MVNO사업을 검토하고 있지만, 이통사업 경험이 전무한 상황에서 독자적인 서비스와 상품구성은 물론 브랜드 마케팅 및 고객대응 측면에서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동통신 업계에서도 여러 업계에서 내부적으로 MVNO 진출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포화상태에 가까운 시장 환경에서 전통적인 통신사업자가 아닌 이상 시장 정착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결국 MVNO는 통신요금 인하에 있어 가장 합리적인 방안으로 떠오르고 있지만, 실제 요금인하 효과가 시장에 나타나기 위해서는 재판매 사업자들의 서비스 안정화와 차별화된 상품 구성에 따른 시장안착이 우선시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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