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소득ㆍ청소년 휴대전화 요금 대폭 할인 |
|---|
|
|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과 청소년층의 휴대전화 요금 할인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을 놓고 정부와 업계가 최종 조율 중이다. 9일 정보통신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청와대 민생현안 태스크포스(TF)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에는 기초생활보장대상자 등 저소득층과 청소년의 휴대전화 가입비, 기본료 할인 폭을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휴대전화 가입비 면제, 월 기본료 및 통화료 30% 감면 혜택이 주어지고 있다. 그러나 전기통신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라 가족 구성원 가운데 한 명이라도 18세 미만 또는 65세 이상이거나 근로능력이 없어야 한다는 단서 조항이 붙어 있다. 요금 감면을 받으려면 대상자 이름으로 가입돼 있어야 한다. 보편적 서비스 제도를 악용할 우려 때문이다. 정부는 시행 규칙을 고쳐 연령 조항을 완화하거나 기본료 면제 등 할인 폭을 높이는 방안을 업계와 협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기초생활수급자 수는 2005년 기준으로 142만 명에 이르고 있지만 복지혜택을 받은 저소득층은 17만9천명(1백36억 원)에 불과했다. 복지 혜택이 있다는 사실이 잘 알려져 있지 않은 것도 원인이지만 단서 조항 탓에 혜택을 받지 못하는 가입자도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정부와 업계는 또 가구당 통신요금 감면 차원에서 청소년들의 가입비를 면제, 할인해주거나 청소년 요금제 중 요금상한제 대상에 음악ㆍ게임 콘텐츠를 내려받을 때 드는 정보이용료를 포함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하지만 가입비와 기본료는 이동통신 업체 수익의 적지 않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업계의 반발도 만만찮은 만큼 최종안에서 양측이 어느 선까지 할인 폭을 정할 지는 미지수다. 한편 사용량이 적은 가입자에게 기본요금을 감면하는 방안은 사용량이 많은 가입자에게 돌아가는 상대적 불이익 등 논란의 여지가 많아 적용 범위를 놓고 내부 검토가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SK텔레콤[017670] 관계자는 ＂소량 사용자의 개념도 정해지지 않은 데다 할인율도 아직 확정된 게 아무것도 없다＂며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많아 이번 주 데이터를 한 두 차례 더 검토해본 뒤 인가서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일반 통화요금보다 배 이상 비싼 선불요금제를 비롯한 일부 업체의 CID(발신자 번호표시), 망내 할인도 인하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그러나 업계는 저소득층 요금 인하에 대해서는 동의하면서도 사용량에 따른 요금 감면, 가입비 폐지 대상 확대, 기본료 인하 등 민감한 문제에 대해서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실제 요금안은 이달 말에나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