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통사 이번엔 ‘가입자간 할인’ 신경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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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pg&imageName=4(16).jpg', 'FullImgWin', 'width=300, height=250,scrollbars=yes,top=0,left=0');) LG텔레콤의 3세대(G) 이동통신 ‘리비전A’ 서비스에 대한 식별번호 부여 문제를 놓고 촉발된 정부와 업계 간 신경전이 ‘요금인하’로 옮아 붙었다. 그 중에서도 동일한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자간 요금 할인 문제가 ‘뇌관’으로 떠올랐다. 소비자들의 요금 인하 여론을 등에 업은 정부는 2002년 이후 중단됐던 ‘가입자간 할인’ 카드를 본격적으로 꺼내들었고 명분에서 뒤지는 이동통신업체들은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따라가지 않을 수 없는 처지다. 하지만 매출 축소와 가입자 쏠림 현상 심화를 내세운 업체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3인3색의 이통사=망내 할인 제도라고도 불리는 ‘동일 이동통신회사 가입자간 할인 제도’는 SK텔레콤이 1998년 6월부터 자사 가입자끼리 통화시 정상 요금보다 10초당 1~2원씩 싸게 요금을 책정하면서 처음 도입됐다. 그러나 시장 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의 독과점을 고착화시킬 수 있다는 이유로 2002년 1월 폐지됐다. 유영환 정보통신부 장관이 10일 기자간담회에서 ‘업계가 원한다면 망내 할인 제도를 허용하겠다’고 밝히면서 5년여 만에 가입자간 할인 제도의 부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날 리비전A에 대한 010 부여 방침 확정으로 3G서비스 전략에 직격탄을 맞은 LG텔레콤은 11일 “우리 같은 후발사업자는 엄두도 못 낼 일”이라며 가입자간 할인제도에 대놓고 반발했다. KTF도 “인위적 망내 할인은 시장지배적 사업자로의 가입자 쏠림 현상을 가져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나 8월말 현재 전체 이동통신 가입자의 절반 남짓(50.48%)을 보유하고 있는 SK텔레콤이 가입자간 할인 제도 도입에 나설 경우 이들 후발사업자도 결국 따를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칼자루를 쥐고 있는 SK텔레콤은 이 같은 상황을 즐기는 표정이다. 하지만 가입자를 묶어두는 ‘록크 인’(Lock In) 효과는 있는 반면 통화요금을 내릴 경우 매출 감소는 어느 정도 각오해야 한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올 상반기부터 요금 인하 압박에 대처하기 위한 히든카드로 준비했던 게 사실”이라면서 “월 통화 50분 미만의 소량 이용자나 사회적 약자 등에 대한 요금 인하 압박이 없을 때에 망내 할인이 가능한 만큼 신중히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정통부의 강공=정부는 시장 경쟁에 따른 요금 자율 인하를 강조하지만 장관이 공식석상에서 가입자간 할인 제도의 도입 필요성을 언급할 정도로 요금 인하에 적극적이다. 이밖에 월 50분 미만 소량 통화 이용자와 저소득층, 소외계층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이동통신 요금 또한 더 내릴 필요가 있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정부의 ‘권고안’은 이미 지난주 이동통신업계에 전달됐다. 업체별 요금 인하 폭이나 시기 등 세부사항은 18일 정통부의 국무회의 보고 시점에 맞춰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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