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통요금 인하 앞두고 혼란 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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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가 청소년·노인·장애인의 이동전화 요금을 낮추고 망내 할인제를 허용하는 ‘요금인하’ 방안을 이달에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시민단체·정치권·업체가 각각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어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관련 업체들이 제각각 자기주장을 내고 있는 가운데 시민단체가 “정부안은 국민을 기만하는 생색내기용”이라고 비난하는 가 하면 정치권은 “대폭 내려라”고 목청을 돋우고 있다. 이 때문에 정통부가 이달 요금인하 방안을 발표하더라도 대선 정국을 앞둔 상황에서 ‘이동전화 요금’을 둘러싼 논쟁은 쉽게 그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한 전문가는 “모두 자기 이익을 찾느라 서로 더 큰 소리를 지르고 있는 형국”이라며 “정통부가 이달 안으로 요금 인하 방안을 전격 발표하더라도 진통은 지속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정통부 “요금인하 방안 구체화 중” 정통부는 이달 안으로 이동전화 요금 인하 방안을 발표키로 하고 업체들과 논의를 거듭하고 있다. 정통부의 요금인하 방안은 △청소년 무선인터넷 정보이용료 상한제 도입 △소량 이용자를 위한 선불요금제 개선 및 기본료 인하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저렴한 상품 출시 △장애인 대상 35% 기본료 할인 상품과 신상품 추가 등으로 가닥이 잡혔다. 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요금인하 방향은 사회적 약자층에게 저렴하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쪽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통부는 그동안 금지했던 동일 사업자간 통화에 할인율을 적용하는 ‘망내할인’도 허가키로 했다. 정통부 관계자는 “업체가 망내할인 요금 안을 제시하면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민단체, “정부안은 생색내기용” 서울YMCA는 13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가 사회적 약자를 위해 요금을 조정하겠다고 하는 것은 이미 일부 업체가 내놓은 요금 상품”이라며 “이번 정통부의 요금인하 추진 방안은 물타기”라고 규정했다. 이날 서울YMCA는 망내 할인과 관련, “외국에서는 30∼50% 할인율이 적용되며 국내에서도 지난 98년 실시된 적이 있는데 정부가 마치 획기적인 요금 개선안인 양 이야기 한다”며 “휴대폰 요금은 총액 기준으로 20% 이상, 망내 할인은 50% 이상 할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SK텔레콤은 지난 8월 장애인·노인층을 대상 월 1만원 안팎의 저렴한 요금제를 선보인 바 있다. ■정치권, “요금 왕창 내려라” 대선 정국을 앞두고 이동통신 요금인하 이슈는 정치권에서도 뜨겁게 가열되고 있다. 이날 대통합민주신당은 기본료 5% 인하 및 사회적 약자에 대한 추가적인 5% 인하 등 요금 10% 인하 카드를 내밀었다. 이보다 앞선 지난 4일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이동통신 요금을 일부 합리화시키고 저소득층이나 청소년들에게 좀 더 유리하게 하는 제도를 고민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청와대발 ‘입김’은 그동안 ‘인위적 요금인하’를 반대했던 정통부의 정책 방향을 ‘적극 개입’으로 180도 돌려놓는 결과를 낳았다. 한편 지난 7월 한나라당에서는 경선 당시 박근혜 전 후보가 통신요금 30% 인하를 들고 나오기도 했다. ■이통사 목소리도 제각각 당사자인 이통업계도 요즘 논의되는 요금 인하에 대해 선·후발 사업자로 입장이 갈라져 있다. 노년층·장애인에 대한 요금 인하 상품을 이미 출시한 SK텔레콤은 느긋한 모습이다. 정통부 관계자도 “이 부분에서 SK텔레콤은 요금인하가 돼 있다. 나머지 업체는 여론을 반영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망내 할인도 시장 점유율 50%가 넘는 SK텔레콤에 유리하다. 가입자 이탈을 막는데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벌써 “망내 할인 요금 상품을 어떻게 구성할지 연구 중”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반면 KTF와 LG텔레콤은 망내 할인에 대해 ‘절대 불가’라며 반대하고 있다. 두 회사는 “망내 할인제도가 도입되면 선발업체인 SK텔레콤으로의 시장 쏠림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라며 “외국에서도 시장 점유율 50%가 넘는 사업자에게 망내 할인을 허가한 사례가 없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한편 KTF·LG텔레콤은 청소년·노년층·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요금인하 추친 방안과 관련해선 “취지를 공감하며 요금 상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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