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휴대전화 기본료 인하 손 못대고 5000원짜리 선불카드 도입 |
|---|
|
|
정보통신부가 청소년·노인·장애인 등 이른바 ‘사회적 약자’를 위해 5000원짜리 이동통신요금 선불카드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이와 함께 무선 인터넷 콘텐츠 구입 비용에도 상한제를 적용해 청소년들의 휴대전화 과다 사용을 방지할 계획이다. 그러나 그동안 관심을 집중시켰던 기본요금 할인 등에 대해선 별다른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통부는 13일 국회에서 대통합민주신당과 당정 간담회를 갖고 이동통신 요금 인하 문제에 대해 협의했다. 이 자리에는 노영민 대통합민주신당 정책위원장, 변재일·유승희 의원 등 대통합민주신당 소속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위원과 김동수 정통부 차관, 강대연 정통부 통신전파방송정책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정통부는 이날 간담회에서 소량 사용자를 위한 5000원짜리 선불카드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선불카드란 요금을 충천한 다음 그 한도범위안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방식을 말한다. 유럽에선 선불카드 방식이 보편화돼 있지만 국내에선 활성화되지 못한 상태. 현재 시중에 나와있는 선불카드중에선 1만원짜리가 가장 한도가 작다. 정통부는 소량 사용자를 위해 이동통신업체들에 5000원짜리 선불카드 상품을 출시토록 종용하겠다는 것이다. 정통부는 이와 함께 범용가입자식별장치(USIM) 잠금장치 해제는 내년부터 전격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USIM이란 3세대(G) 휴대전화 안에 들어가는 손톱만한 크기의 반도체칩으로 잠금장치가 풀리면 사용자들은 USIM을 빼내 원하는 휴대전화 단말기에 끼워 바로 통화할 수 있다. 이럴 경우 사용자들은 지금보다 더 쉽게 이동통신업체를 선택할 수 있게 되고, 이동통신업체들은 마케팅비 감소와 요금인하 여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 또 정보이용료 상한액 설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청소년 사용자의 무분불한 무선 인터넷 사용을 줄여 결과적으로 요금이 줄어드는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대해 대통합민주신당은 가입비 전면 폐지, 문자메시지(SMS) 요금 인하, 기본료는 저렴하고 통화료가 비싼 요금제 도입 등을 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통부는 다음주초 이동통신 요금 인하 계획을 마무리한 뒤 18일 국무회의에서 보고할 예정이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