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KT·KTF 개인정보보호 위반 과태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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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과 KTF 등 2개 이동통신사가 개인정보 수집항목이나 개인정보 취급을 위탁하는 업체명을 명확히 기재하지 않는 등 동의 의무 이행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정보통신부는 10일 지난 9월 중 실시한 개인정보보호 실태점검 결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정보통신망법)’위반사업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시정명령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정보통신부는 최근 이동통신사, 초고속인터넷 업체 등의 개인정보 유출 사례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지난 9월 4일∼5일 개인정보를 대량으로 취급하는 4개 정보통신분야 9개 업체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수집ㆍ위탁 등에 있어 동의 절차 준수 여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ㆍ기술적 보호조치 등 개인정보보호 현황에 대한 현장실태점검을 실시했다. 특히 2개 이통사는 일부 대리점에서 고객의 정보가 기재된 엑셀 파일을 별도 암호화 조치 없이 보관하거나, 해지고객 정보를 파기하지 않는 등 개인정보 보호조치가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초고속인터넷 업체의 경우, LG파워콤 역시 전화를 이용한 가입 상담 시 개인정보항목, 이용 목적 등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아 개인정보취급 위탁 동의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KT, 하나로텔레콤도 일부 대리점에서 전화를 통한 가입단계에서 동의절차를 준수하지 않거나, 고객정보가 기재된 가입신청서에 대한 보호조치가 미흡했다. 포털 및 온라인 게임 사업자는 회원가입 단계 등에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개인정보항목, 이용목적을 이용자에게 명확히 고지하지 않고 각 업체의 개인정보취급방침에 대해 일괄 동의를 획득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통신부는 이번 조사에서 법률 위반사항이 발견된 8개 업체에 대해 과태료(14건, 각 1000만원)를 부과하거나, 시정을 명하기로(19건)했다. 아울러 대부분의 사업자가 개인정보의 수집ㆍ제공ㆍ위탁에 대한 포괄적인 동의를 얻고 있는 현행 방식을 금지하토록하고 개별 동의를 얻도록 해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한다는 방침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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