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통사 ＂감 줬더니 배도 달라고?＂ |
|---|
|
|
최근 SK텔레콤과 LG텔레콤, KTF 등 이동통신사들이 ＇망내할인＇ 경쟁에 돌입한 가운데 공정위가 망내할인 요금제의 경쟁 저해 가능성을 언급해 주목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국회 정무위 김양수 의원(한나라당)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통신망 할인보다는 원가할인이 적합하다＇는 주장에 대해 묻자 ＂일반적으로 망내할인은 이동통신 이용자가 독과점 사업체로 쏠리게 할 수 있어 경쟁을 저해할 수 있다＂고 답했다. 공정위는 ＂따라서 망내할인보다는 원가할인이 오히려 경쟁 촉진과 소비자 후생 증대에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망내할인 요금제로 가입자가 늘어나면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 시장점유율이 더욱 높아지면서 신규 시장 진입 등 경쟁을 저해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로 풀이되기 때문이다. SK텔레콤은 월 2500원을 더 내면 자사 가입자끼리 통화할 때 통화요금 50%를 할인해주는 ＇T끼리 T내는 요금제＇를 내놓았으나 이는 시장의 통화요금 인하 압력을 피하기 위한 편법이라는 비난이 제기된 바 있다. 공정위는 그러나 관련 부처가 요금을 인가한다면 이는 공정거래법 적용이 제외되므로 SK텔레콤 망내할인제를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로 규제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