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SIM 해제 `일본모델` 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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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간 기술호환 안돼…내년 3월 개방 미지수 이통ㆍ단말기업체 보조금 정책ㆍ유통혼선도 우려 정통부의 범용가입자인증모듈(USIM) 잠금장치(락) 해제 논의가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우리와 3세대(G)이통 환경이 유사한 일본이 총무성 주도로 내놓은 `단계적 USIM 해제 방안＇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현재 국내 이통사와 단말업체들은 기술적 어려움과 시장의 혼란을 이유로 정통부의 내년 3월 USIM 개방 일정이 무리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사업자내 USIM 이동은 안전장치를 마련중인 만큼 이르면 내달도 가능하지만, 사업자간 잠금장치 해제는 서로 다른 통신플랫폼과 가입자 제도, 유통망 대한 충격파 때문에 당분간 어렵다는 것이다. 유영환 장관도 최근 일선 팀에 USIM제도와 관련해 사업자뿐만 아니라 제조사들의 의견을 듣고 재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역시 USIM 개방이 난항을 겪고 있는 것을 의식한 조치로 보인다. ◇기술적 호환성이 가장 큰 숙제=가장 큰 문제는 기술적인 호환성이다. 당초 사업자간 락 해제시에도 음성과 SMS정도는 가능할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통사별 문자메시지 구성방식의 차이로 인해 문자가 깨지는 현상이 발견됐다. 물론 기술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이지만 이통사들이 일정부분 투자 부담을 져야한다. 게다가 부가서비스와 무선인터넷플랫폼, 단말기 분실시 대책도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최근 정통부 의뢰로 ETRI가 마련한 USIM개방 TFT 보고서에도 뾰족한 해법은 도출되지 않았다. 뿐만 아니다. 이통사들은 현행 단말기 보조금이 가입자의 초기 단말기 구입부담을 줄여주는 대신 통신요금으로 이를 만회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USIM락 해제시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정통부도 이를 인정하고 있지만 장관이 락 해제를 공언해왔기 때문에 해법을 고심중이다. KTF의 경우 USIM발급시 최대 12개월간 의무약정기간 설정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정통부는 이통사들의 의무약정제 요구에 대해 거부의사를 밝히고 있다. ◇단계적 접근으로 절충 나올 수도=한 이통사 관계자는 ＂USIM은 사실상 단말기에 지급되는 것인데 USIM 없는 공단말기까지 보조금 지급대상이 될 경우 `밑빠진 독에 물붙기` 식으로 이통 산업이 위축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통사들은 가입기간에 따른 보조금 이상을 정책지원(공짜폰) 형태로 지급해 왔기 때문에, USIM락 해제로 가입자가 자기 단말기를 가지고 타사업자로 번호이동시 손해를 우려하고 있다. 단말기가격이 올라가면 소비자 부담도 커지고 USIM 락해제의 취지도 퇴색된다. 단말기 제조사들도 유통구조에 대한 혼선을 우려해 정통부의 USIM개방 일정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정리해 정통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관련, 일본 총무성도 최근 보고서를 통해 3G가 WCDMA와 CDMA로 나뉜 상황인 만큼 락을 풀더라도 단말기간 이동성이 제한되며, 보조금 제도가 있는 유통시장에 충격파가 크기 때문에 성급한 해제보다는 4G를 보급현황이나 단말시장 동향을 보고 2010년께 단계적으로 법제화하는게 타당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정통부가 무리하게 USIM개방을 공언해오다 사업자들의 반발과 현실적 어려움에 직면하자 `강행＇과 `일보후퇴＇ 사이에서 고심하는 상황인 만큼, 일본과 같은 단계적 접근법으로 절충을 택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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