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신위, 060 이용약관 위반 유선 4개사 과징금 제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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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 총 과징금 3억9000만원 불과, 솜방방이 처벌 지적 - LG텔레콤의 EV-DO rA 관련 이동전화 번호이동성 계획변경(안) 심의 [이데일리 박지환기자] 통신위원회는 22일 제145차 위원회를 개최, KT 등 4개사의 전화정보서비스 이용약관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조치 및 총 과징금을 부과했다. 일부 소비자들은 최근 스팸메일에 시달리는 횟수가 많아짐에 따라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냐는 지적도 일고 있다. 통신위원회는 이날 ▲ KT 등 4개사의 전화정보서비스 이용약관 위반행위 ▲ KT의 전용회선 설비 미제공에 따른 협정이행 재정건 ▲ 텔레프리의 인터넷전화서비스 이용제한에 대한 손해배상 재정건 ▲ 이동전화 번호이동성 계획 변경(안)에 대해 심의했다. 전화정보제공사업자에게 060회선을 임대하면서 심의기준을 위반한 사업자에게 060번호를 부여하는 등 이용약관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는 KT(2억5000만원), 하나로텔레콤(6000만원), LG데이콤(5000만원), 온세텔레콤(3000만원) 등 4개사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이들 업체에 한국정보보호진흥원으로부터 이용제한 요청을 받은 불법스팸발송 060번호에 대해 조치를 지연한 행위를 개선할 것을 명령했다. 통신위는 데이콤이 KT에게 상호접속협정에 따라 가입자구간 전용회선을 제공할 것을 요구한 재정건에 대해서는 데이콤이 요청한 설비가 협정서상 설비제공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제공토록했다. 인터넷 전화사업자인 텔레프리가 비인증단말기 이용자에 대해 서비스를 중단하였다는 이유로 제기된 손해배상 재정건에 대해서는 신청인의 손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신청을 기각했다. 한편 통신위는 마지막으로, LG텔레콤의 EV-DO rA로 번호이동하는 가입자에게 010번호를 사용토록 하는 내용의 이동전화 번호이동성 계획변경(안)을 심의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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