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감]휴대폰 스팸 지능화 ‘속수무책’…홍창선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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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일평균 휴대전화 스팸 수신량은 줄어든 반면, 오히려 불법스팸을 신고한 사람들은 늘어나는 기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통신부가 홍창선 의원(대통합민주신당)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1인 일평균 휴대전화 스팸 수신량은 2006년 5월을 기점으로 계속해서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반면, 연도별 불법스팸대응센터에 신고한 건수를 보면 2005년 27만건에서 2006년 58만건, 그리고 올해 8월까지 82만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정통부는 이와 관련, 2007년 2월 이후 휴대폰 간편신고기능(휴대폰 메뉴상에서 수신된 스팸을 바로 신고할 수 있는 기능)이 내장된 단말기(22종)가 시중에 출시됐고, 8월 현재 전체 휴대전화 스팸 신고건의 월 평균 46%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답변했다는 게 홍 의원 설명. 홍 의원은 그러나 연도별 불법스팸대응센터 신고 현황을 보면 2007년 8월까지의 신고 건수인 82만 건수에서 휴대폰 간편신고기능이 차지하고 있는 46%의 비율을 빼도 44만건에 달해 올해 연말까지의 기간을 고려하면 최종적으로 60만건을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이는 작년 신고 건수인 58만을 넘는 수치다. 홍 의원은 “단순한 SMS 스팸(문자 스팸)은 줄었을지 모르나 휴대전화를 이용한 신종 스팸의 등장으로 인해 대다수의 국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며, “특히 기존의 060 스팸보다 진화된 신종 스팸인 속칭 ‘010 원링 스팸’ 및 ‘URL-SMS’와 같은 스팸에 대한 신고가 급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정통부 제출 자료에 따르면, URL-SMS 스팸 신고의 경우 작년 2687건에서 올해 8월까지 11만건 6천건으로 무려 44배나 늘었다. ‘010 원링 스팸’ 또한 8월까지 신고 건수가 25만건에 달한다. 이에 대해 홍 의원은 “국민들이 이러한 신종 불법 스팸으로 인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책임 기관인 정통부 산하 정보보호진흥원은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스팸 메일 및 휴대전화 스팸 1인 일평균 수신량 조사결과 (단위 : 통) 연 도 별 ‘03.12 ‘04. 5 ‘04.12 ‘05. 5 ‘05.12 ‘06. 05 ‘06.11 ‘07. 5 이 메 일 29.1 26.7 13.8 15.3 6.9 5.4 5.3 5.0 휴대전화 0.9 1.7 0.62 0.74 0.99 0.47 0.54 ※자료 : 정보통신부) ■연도별 불법스팸대응센터 신고 현황 (단위 : 건) 구 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8월) 누 계 전자우편 93,588 109,872 78,691 24,880 307,031 휴대폰 (전화포함) 219,684 278,609 580,271 821,077 1,899,641 FAX 172 193 361 413 1,139 게시판 - 161 649 916 1,726 기타 1,030 536 267 131 1,964 합계 314,474 389,371 660,239 847,417 2,211,501 ※ 신고 항목별 설명 1. 게시판 : 명시적인 거부 의사에 반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게시판에 게시 2. 기타 : 전자적 매체(쪽지광고 등) + 애드웨어(스파이웨어 포함) ※ ’07년 2월 이후 휴대전화 간편신고기능이 내장된 단말기(22종)가 시중에 출시되었으며, 8월 현재 전체 휴대전화 스팸 신고건의 월 평균 46% 차지 ※ 휴대전화 간편신고 시스템 : 휴대전화 메뉴상에서 수신된 스팸을 바로 신고할 수 있는 기능 ■연도별 SMS 스팸 신고 접수 현황 (단위 : 건) 구분 2006년 2007년(1월~8월) 합계 SMS SKT 305,341 169,383 474,724 KTF 91,725 134,378 226,103 LGT 37,923 111,931 149,854 KT 6,416 3,394 9,810 소계 441,405 419,086 860,491 URL-SMS SKT 1,826 14,265 16,091 KTF 694 87,873 88,567 LGT 84 14,827 14,911 KT 83 6 89 소계 2,687 116,971 119,658 ※ URL-SMS : 회신 전화번호 대신 콘텐츠가 저장된 홈페이지 등의 주소로 접속을 유도하는 SMS (통화연결 시 무선인터넷 사이트로 접속) ■연도별 060 스팸 신고 접수 현황 (단위 : 건) 구분 2006년 2007년(1월~8월) 합계 SK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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