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고속인터넷 과다경품도 제재받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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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초고속인터넷 등 서비스 분야 사업자들도 대리점을 통해 과다한 경품을 뿌릴 경우 당국의 제재를 받게 된다. 2일 공정거래위원회와 신학용 대통합민주신당 의원에 따르면 공정위는 서비스 분야 대리점의 부당한 경품 제공에 대해서도 본사가 관여했을 경우 본사를 제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경품고시＇ 개정을 추진 중이다. 현행 고시에 따르면 특정 제조회사의 제품을 판매하는 대리점의 ＇부당경품 제공행위＇에 대해서만 본사가 관여했을 경우 본사를 제제할 수 있다. 그러나 공정위는 고시 개정을 통해 앞으로 1개 또는 여러 사업자의 상품 또는 용역(서비스)을 판매하는 대리점의 행위의 부당경품 제공행위에 대해서도 같은 규제를 적용토록 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초고속인터넷 등 서비스 분야 사업자들도 앞으로는 과다한 경품으로 소비자들을 유인할 경우 공정위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현행 고시상 연간 매출액 20억원(제조업체는 200억원) 이상의 사업자가 상품 또는 용역 거래액의 10%를 넘겨 소비자에게 경품을 제공하는 것은 부당경품 제공행위로 간주돼 금지된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인터넷서비스와 관련한 소비자피해 사례는 2005년 794건에서 지난해 1550건으로 크게 늘어났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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