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70 인터넷전화 요금은 이중 부담＂...녹색연대 문제제기 |
|---|
|
|
착발신이 가능한 070 인터넷전화(VoIP) 요금에 대해 소비자단체가 "인터넷전화 요금을 따로 내는 것은 이중 부담"이라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19일 녹색소비자연대를 비롯한 소비자단체들은 정보통신부와 인터넷전화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인터넷전화 요금에 대한 이중부담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녹색소비자연대의 전응휘 정책위원은 "이미 초고속인터넷 요금을 내고 있는 소비자들이 인터넷전화 요금까지 부담해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인터넷전화는 기존 인터넷망을 이용해 제공되는 서비스임에도 소비자가 추가로 전화요금을 내야하는 것은 이중부담이라는 것. 전 위원은 또한 사업자 간 인터넷망을 사용하는데 지불해야 하는 망 이용 대가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인터넷 망을 보유하지 않은 사업자가 인터넷전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가입자당 월 1천500원의 망 이용 대가를 인터넷망 사업자에 지불해야 한다. 문제는 이 망 이용 대가가 소비자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전 위원은 "별정통신사업자를 비롯해 인터넷망이 없는 사업자들이 망 이용 대가를 소비자에게 요금으로 부담시킬 것은 뻔하다"며 "결국 소비자 부담은 커지고 망을 보유하지 못한 업체는 가격 경쟁력을 가질 수 없게 된다"고 설명했다. 전 위원은 덧붙여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웹 서비스, 동화상 서비스 등과 동일한 수준의 인터넷전화 서비스가 별도의 기간통신역무로 정해졌기 때문"이라며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기도 했다. 앞으로 녹색소비자연대는 인터넷전화 요금에 대한 해외사례와 자료를 수집한 후 관련 단체들과 연합해 위같은 의견을 알려나갈 방침이다. 소비자단체의 이런 움직임에 대해 업계의 한 관계자는 "소비자 후생 측면을 고려해 보면 망 이용 대가가 소비자의 요금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말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