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TF 재판매 이용약관 개선 작업 착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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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서비스 재판매를 의무화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부처 협의중인 가운데 KTF의 재판매 이용약관 개선을 위한 전담반이 꾸려져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KTF 재판매 이용약관은 향후 재판매가 의무화될 경우 타 이동통신사들이 참고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될 전망이다. 또한 이번 약관 개정 결과에 따라 PCS 재판매를 하고 있는 KT의 매출에도 타격이 예상된다. 11일 통신위원회에 따르면 통신위는 사묵국 직원, 회계전문가, 학계, KTF 등과 함께 KTF 별정통신사업자용 이용약관 개선을 위한 전담반을 구성하고 최근 첫 만남을 가졌다. 이용약관을 적용받는 KT는 전담반에서 제외됐다. ◆통신위, ＂12월까지 KTF 이용약관 개선＂ 이번 전담반은 지난 9월17일 제 144차 통신위원회 전원회의에서 KTF의 별정통신사업자용 이용약관에 대해 시정 조치를 내린 데 따른 것이다. KT는 그동안 별정통신사업자 자격으로 KT의 PCS를 재판매 해왔는데, KTF의 이용약관이 다량할인제도를 도입해 모회사인 KT에 유리하게 만들어져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당시 통신위원회는 ＂군소 사업자에도 시장 진입을 촉진해 이용자의 폭넓은 선택권을 보장하는 재판매 제도의 취지를 살려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구체적으로 통신위원회는 통신위는 현행 요금제도는 신규사업자의 진입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 3개월 이내에 할인단계 및 요율 등 요금구조를 개선토록 명령했다. 통신위원회 시정 조치는 10월 초 해당 사업자에 전달됐으며 KTF는 3개월 후인 내년 1월초까지 이용약관을 개정해야 한다. 통신위원회 관계자는 ＂12월초까지 기본 안을 만든 후 중순에 정통부와 협의를 거쳐 12월말까지는 확정할 계획＂이라며 연내 KTF의 이용약관을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KT 부담 비용 연간 수백억 늘어날 수도 이번 전담반 활동 결과에 가장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곳은 당장 KTF 이용약관의 적용을 받아야 하는 KT다. 통신위원회 지적에 따라 할인 단계를 줄이고 요율을 조정할 경우 KTF에 지급해야 할 비용이 연간 수백억원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KTF 이용약관에 따르면 현재는 1천만분/5천만분/1억분/2억분을 기준으로 5단계로 할인율이 적용돼 있다. 1천만분 이하 통화에 대해서는 분당 112원, 2억분 이상 통화에 대해서는 분당 87.2원이 적용됐다. 2억분 이상 사용자는 KT가 유일하며 원가 대비 약 2% 저렴한 수준으로 요율이 책정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 점을 들어 통신위원회가 이용자 차별을 지적했던 만큼 할인율 재조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SKT도 전담반 활동에 ＇촉각＇ SK텔레콤 등 다른 통신 업체들도 이번 전담반 활동 결과에 주목하고 있다. 향후 재판매 의무화 제도가 도입될 경우 KTF 이용 약관이 재판매 협정의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재판매 의무화를 규정하고 있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따르면 재판매 사업자가 이용자를 차별해서는 안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정부가 대가를 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통신위원회도 KTF의 이용약관에 차별적 요소를 지적했었다. 따라서 이번 전담반 활동에 따라 개정된 KTF의 이용약관을 모범으로 삼는다면 문제의 소지를 없앨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요율을 산정할 때 원가에서 코스트플러스(Cost Plus) 방식으로 할지, 리테일 마이너스(Retail Minus) 방식으로 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현재는 KTF 이용약관은 두 방식이 혼합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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