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진호]SKT ＇멜론＇을 둘러싼 두 가지 쟁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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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디지털 음악시장을 둘러싼 두 건의 소송 사건에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하나는 SK텔레콤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및 시민단체 연합이 벌이고 있는 MP3폰 관련 행정소송이고, 또 하나는 서울음반을 위시한 30여개 음반기획사와 P2P 음악사이트인 소리바다간에 벌어지고 있는 저작권 침해 관련 서비스중지 가처분 신청 법정 공방이다. 현재 SK텔레콤이 공정위의 폐쇄 DRM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은 지난 8일에서 내달 27일로 선고가 연기된 상황이다. 또한 서울음반과 소리바다간의 소송은 2심 재판부가 1심 판결을 뒤집고 지난 달 11일 음반사들이 낸 ＇소리바다5＇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자 소리바다가 이의신청을 제기하는 등 2라운드를 준비중이다. 이 두 개의 소송 사건은 겉으로는 별개의 사건처럼 보이지만 매우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 전자는 드러난 것 처럼 SK텔레콤이 공정위, 시민단체와 대립하고 있다. 후자도 별반 다르지 않다. SK텔레콤은 음악콘텐츠 사업을 위해 지난 2005년 5월 서울음반을 전격 인수했다. 결국 두 건의 법정 공방 모두 그 중심엔 SK텔레콤의 유무선 인터넷 음악서비스인 ＇멜론＇이 있는 셈이다. 따라서 이번 소송건은 향후 음악을 디지털 콘텐츠 사업의 성공사례로 만들어 보려는 SK텔레콤의 콘텐츠 사업 전반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두 소송건의 결과에 따라 향후 디지털 음악시장의 향배도 달라질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이유는 이렇다. 첫 번째 공정위와의 소송은 SK텔레콤의 이동통신 시장의 독점적 지위가 폐쇄 DRM 정책 등과 결합해 온라인 음악서비스 시장으로 전이된 것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것이 핵심 쟁점이다. 특히, SK텔레콤이 불법복제 파일이 난무하는 음악시장에 안정적인 유료모델을 정착시키고자 채택한 자체 DRM이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한 ＇끼워팔기＇에 해당하느냐 문제는 사용자 불편을 야기하고 오히려 디지털 음악시장의 확대를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DRM(잠금장치)의 운명을 좌우할 중요한 단초를 제시해 줄 수 있다. 서울음반 외 30여개 음반사와 소리바다가 벌이고 있는 저작권침해 소송 역시 유료음악 시장에서 1, 2위 다툼을 벌이고 있는 SK텔레콤과 소리바다가 웹(Web)을 기반으로 한 온라인 음악시장에서 주도권을 잡는데 중요한 이정표가 될 수 있다. 현재 P2P 유료 음악서비스로 전환한 소리바다는 시장에서 SK텔레콤 ＇멜론＇의 가장 큰 라이벌이자 ＇DRM 정책＇, ＇무제한 월정액제＇, 적극적 필터링＇ 등 주요 핵심쟁점에서 사사건건 대립하고 있다. 따라서 두 소송이 하나는 모바일, 또 하나는 웹상에서의 SK텔레콤 ＇멜론＇ 서비스의 위상을 규정하고 지난 3년간 SK텔레콤의 음악콘텐츠 사업의 미래를 가늠하는 잣대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 더 크게는 저작권법 개정과 관련 P2P-웹하드 등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OSP) 사업자들의 유료화를 통한 시장 확대 논의와 통신네트워크 진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국내 디지털 음악시장의 질서 재편기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만일 법원이 모두 SK텔레콤의 손을 들어 준다면 ＇멜론＇을 기반으로 한 SK텔레콤의 음악콘텐츠 사업은 유무선 통합시장에서 지금보다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그 반대의 경우 유비쿼터스를 실천한 획기적인 서비스라는 평가를 받았던 SK텔레콤의 음악콘텐츠 사업 방향의 고민이 더 깊어질 것이 자명하다. 법원이 막대한 자금력과 네트워크, 콘텐츠, 그리고 마케팅 능력까지 보유한 SK텔레콤을 디지털 음악시장에서 어떻게 규정할 지도 관심거리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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