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신업계, 무한 요금경쟁 불 붙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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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pg&imageName=4(43).jpg', 'FullImgWin', 'width=300, height=250,scrollbars=yes,top=0,left=0');) 통신요금 인가제도가 이르면 2010년 폐지돼 신고제로 전환된다. 또 내년 2월부터는 KT와 같은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점유율 상한 규제 없이 이동통신서비스를 재판매할 수 있게 돼 통신업계에 ‘무한 요금경쟁’이 벌어질 전망이다. 재판매란 통신설비를 갖추지 않은 회사가 기간통신업체의 망을 빌려 고객에게 서비스하는 것을 말한다. 정보통신부는 13일 재판매 의무화와 요금 인가제 폐지 등을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공정거래위원회와 최종 합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모든 기간통신사업자는 다른 통신사업자(재판매사업자)로부터 요청이 있으면 서비스 제공 협정을 체결해야 하며 이를 통신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 정통부 장관은 재판매사업자의 요청이 있으면 의무적으로 협정을 체결해야 하는 기간통신사업자와 서비스를 정해 고시하고, 의무협정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90일 내에 체결해 통신위의 인가를 받도록 했다. 통신위 인가는 법 시행일 3년 후에는 신고로 전환된다. 개정안은 아울러 통신 요금에 관한 이용약관 인가제를 법 시행일로부터 3년 후 신고제로 전환하도록 부칙에 명시했다. 정통부의 이 같은 방침은 통신규제 틀을 획기적으로 바꾸는 것이어서 향후 큰 파장을 몰고 올 전망이다. 정통부는 그동안 KT(시내전화·초고속인터넷)나 SK텔레콤(이동통신)이 요금을 결정할 때 일일이 간섭해 ‘과도한 규제’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사업자들이 신고만 하도록 해 자율적으로 요금을 인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기간통신사업자들이 자신의 망을 다른 사업자들에게 재판매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시장에 경쟁자를 많이 만들어 ‘요금 경쟁’이 벌어지도록 했다. 그동안 자사의 망을 폐쇄적으로 사용해 온 KT나 SK텔레콤 등이 앞으로는 재판매 사업자에게 망을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므로 MVNO(가상이동통신망사업자) 등의 출현이 가능해진다. SK텔레콤이 미국에서 벌이는 MVNO인 ‘힐리오’와 같은 서비스를 국내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이다. 정통부는 당초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재판매 시장에 진입하면 지배력이 전이될 수 있어 시장 점유율이 10%가 넘지 못하도록 제한할 방침이었으나, 공정위가 지나친 규제라고 문제를 제기해 이 조항을 삭제했다. 또 3세대(3G) 이동통신(WCDMA)과 와이브로(휴대인터넷) 등 신규 투자 서비스는 6년간 재판매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었으나, 공정위와의 협의 과정에서 이들 서비스도 재판매를 허용키로 하고 추후 투자위축 현상이 나타나면 규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정통부의 이 같은 방침에 따라 KT는 이동전화 재판매를 통한 무선통신시장 진출을 가속화하고, 유선통신 시장 지배력 전이에 따른 정부 규제 부담에서도 벗어날 것으로 보인다. 하나로텔레콤 인수를 추진하는 SK텔레콤도 유선통신시장 진출에 따른 규제 부담을 덜 전망이다. 하지만 정체상태에 빠진 통신시장에서 재판매의 활성화 여부는 재판매 제공의 조건, 절차·방법 및 대가 산정의 기준에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법 시행일로부터 1년 내에 이에 관한 기준을 고시해야 하는 정통부의 의지가 어떤 방식으로 표출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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