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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S, CID 요금 적절한가?
이동전화 사용인구가 3600만명을 넘어섰으며, 거의 대부분의 국민들이 이동전화를 사용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동전화 요금은 전국민의 관심사일 수 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문자메시지와 발신번호표시서비스 요금이 논란이 되고 있다. 이들 요금을 면밀히 검토한 후에 다시 책정해야 한다는 시민단체 측의 주장과 요금인하 주장에 강력 반발하는 이통사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이통 3사 SMS 매출액 전년대비 31.5% 증가
이동전화서비스는 기본서비스와 부가서비스로 구성되고 2005년 5월 현재 이통 3사는 총 279개의 부가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이들 부가서비스는 유료서비스와 무료서비스로 구분되며 주요 부가서비스는 통화연결음, 문자메시지(SMS), 발신번호표시서비스(CID) 등이다. 이용요금의 경우 SMS가 건당 30원을, CID는 월 1000원의 사용료를 내야 이용할 수 있다.
KTF와 LG텔레콤은 지난 1998년 2월 PCS 서비스 시작 당시 SMS 건당 30원을, SK텔레콤은 지난 2000년 2월부터 10원에서 20원 오른 건당 30원을 받고있다. 2004년 이통 3사의 SMS 발신건수 및 매출액은 각각 332억 건에 4239억원으로 전년보다 각각 31.5%, 27.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SMS는 현재 음성통화와 설비를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다.
CID 가입자는 전체이용자의 83.5%
2004년 12월말 현재 이통 3사의 CID 가입자수는 총 가입자 3658만명의 83.5%인 3055만명이고 매출액은 3590억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CID를 위해 소요되는 설비는 타 망과의 신호 연동처리를 위한 설비 및 소프트웨어에 투자가 필요하다. 해외의 경우 미국, 일본, 영국, 독일 등 대다수 국가가 CID를 무료로 서비스하고 있으며, 캐나다, 홍콩, 싱가포르 등 일부 국가에서는 유료로 서비스를 하고 있다.
SK텔레콤에서 1997년 10월부터 시작된 SMS 서비스의 경우 초기에는 무료였으나 98년 1월에 상용서비스를 개시하면서 건당 10원으로 요금 책정을 했다. 이후 99년 5월에 20원으로 인상되었으며 2000년 2월 건당 30원으로 인상돼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다.
이통3사 “부가서비스도 신규투자 필요하다”
CID의 경우 2003년에 50%를 인하해 현재까지 월정액 1000원으로 서비스 되고 있다. KTF와 LG텔레콤 등은 아직 투자비도 회수하지 못한 상황에서 요금인하는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SMS의 경우 요금이 30원이지만 실제 이통사 매출은 14.3원이라는 것이 이통사의 설명. 이통사들은 이용량 증가에 비해 요금 인하를 했다고 주장한다. 또한 WCDMA 등으로 향후 추가 투자해야할 것이 많은 상황이므로 수익이나 매출에 타격이 있으면 안된다는 것. 이익이 많다고 원가에 기초해 요금을 인하하라는 것은 비상식적이라고 주장한다.
SK텔레콤, KTF, LG텔레콤 등 이통사는 CID나 SMS 등 부가서비스가 소비자의 필요에 따라 추가로 서비스되는 부분인 만큼 일괄적으로 원가를 따로 계산할 필요가 없으며, 통신산업 특성상 공통비 비중이 크기 때문에 사실상 원가 책정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SK텔레콤에 따르면 교환기에 부담을 주는 음성통화 시도 건수는 2004년 한해 동안 1인당 월 219건에서 213건으로 줄어든 반면, SMS는 77건에서 150건으로 늘어났다. 음성 대 문자 비율이 6대 4에 이르게 된 만큼 교환기 투자의 40%는 SMS 서비스를 위한 투자로 봐야 하기 때문에 ‘부가서비스에 신규 투자가 필요 없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에는 문제가 있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다.
정통부 “우리나라 SMS 요금 다른 나라보다 저렴”
이번 논쟁에서 가장 무책임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이 바로 정통부. 정통부는 전기통신사업법상 부가서비스는 정부에서 관여할 문제가 아니라며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정통부는 현재 이동전화요금 중 기본료와 통화료에 대해서만 규제하고 있다. 전기통신사업법상 SK텔레콤은 기본서비스 요금을 정통부에 인가받아야 하며, 부가서비스 요금은 신고만 하면 된다.
KTF와 LG텔레콤은 부가서비스는 물론 기본서비스 요금도 신고만 하면 바로 적용할 수 있다. 그러나 각 부가서비스의 원가 수준은 여러가지 서비스들이 겹치는 부분이 많아 하나를 떼어내서 비용을 계산하기가 어렵다는 점이 문제다.
정통부는 단순 환율비교가 아닌 구매력기준환율(PPP)을 적용하면 일본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가 우리나라보다 SMS 요금이 비싸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 경우 일본은 25원, 미국은 76원, 프랑스는 111원, 영국은 151원이라는 것.
이와 함께 SMS는 음성통화와 일정부분 대체효과가 있으므로 SMS 요금인하는 SMS 이용량 증가와 함께 음성통화 수익의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정통부의 분석이다. CID는 발신자에 따라 통화를 거부할 수 있어 음성통화 수익에는 부정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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