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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6대 국회에서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에 따라 내년 2월부터 휴대폰 번호 안내 제도를 실시한다는 쌩뚱맞은(?) 보도를 접하고 이동통신 이용자의 한사람으로서 다소 어이가 없었고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다. 이미 각계각층에서 입법과정에서의 졸속처리 문제, 시행 준비단계에서 발생하는 막대한 비용 문제, 법적 실효성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지적했다.
하지만 국민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을 만드는 국회에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의식이 너무 희박한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다른 문제점들 보다 강하게 다가왔다.
휴대폰은 이미 개인의 주머니 깊숙한 곳으로 들어와 버렸다. 따라서 그 번호 역시 민감한 개인정보로 여겨지고 있는 현실에서, 그것을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를 한다는 것이 쉽사리 이해되지 않으며, 더구나 그것이 의무조항이라는 사실은 더욱 이해하기 힘들다.
즉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휴대폰 번호를 공개하라고 법적인 의무를 부과하는 것 자체가 상당한 넌센스로 느껴진다는 것이다. 과연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제도인지 그 필요성은 아직도 납득이 가지 않는다. 또한 3800만에 달하는 이동통신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관련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법개정안이 너무도 조용히, 너무도 쉽게 국회를 통과했다는 사실은 믿어지지 않을 정도다. 아마도 직업상 자신의 휴대폰 번호를 공개할 필요가 있는 사람들을 제외한 대다수의 통신소비자들의 생각 또한 이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 생각된다.
정보화 시대에서 개인정보 보호는 인권문제와도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따라서 그에 관한 법률을 만들 때는 무엇보다 신중하고 철저한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다. 그러나 논란이 되고 있는 휴대폰 번호 안내 제도를 담고 있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 입법 과정에서 볼 때, 정치권에서 개인정보에 대해 너무도 쉽게 생각하고 소홀히 다루고 있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다.
국민의 대다수가 사생활의 영역이라 생각하는 휴대폰 번호 공개에 관한 법을 개정하려면 먼저 국민들에게 법 개정 취지를 충분히 알리고 의견을 수렴해 사회적 합의를 구하는 과정이 필수가 돼야 한다. 전화번호를 공공재(公共財)로만 바라보고, 사회적 필요와 편의상 번호사용자의 의견은 묻지도 않은 채 일방적으로 공개를 추진하려는 것은 지극히 전근대적인 발상이며, 개인정보 보호의 강화라는 시대의 흐름에도 정면으로 역행하는 일이다.
사실 반발을 사고 있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법률은 발의 단계에서부터 필요성과 현실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다소 터무니 없는 법이란 지적이 있었다. 더욱이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16대 국회 회기를 얼마 남기지 않고 무더기로 처리되는 과정에서 제대로 검토되지 않아 그대로 시행될 경우 상당한 사회적인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법이기도 하다. 정보통신부에서는 국민의 피해와 불편을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시행령을 만들겠다고 이야기 하고 있지만, 법 자체에 문제가 있는 이상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으로 남는다.
최근 정치권에서 법률 재개정이 추진되고 있어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다. 필요성도 의심스럽고 각종 부작용마저 예상된다면, 지금부터라도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는 것이 마땅하다. 부디 개정 법안이 조속히 통과돼 개인정보 침해와 막대한 사회적 비용 낭비를 막게 되길 바란다. 또한 이번 경험이 개인정보에 관련된 사안의 처리에 있어서 보다 신중을 기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
기사출처
채수민 서울 YMCA 열린정보센터 간사
2005년 09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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