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바일 콘텐츠 불법 유통 심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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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키 등 공짜 벨소리 사이트·P2P 자정노력 및 정부단속 강화해야 모바일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으로 모바일 콘텐츠 시장 규모도 확대되고 있지만 여전히 불법 콘텐츠 유통으로 인해 관련 콘텐츠 업계는 물론, 이동통신 산업 전반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표적인 음원의 경우 MP3 파일, 벨소리 등을 공짜로 제공하면서 가입자를 모아 광고 수익 등을 올리는 식으로 영업하는 곳이 여전히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저작권 이해도 낮아 어린 학생들 범법자 양산=8일 모바일 콘텐츠 업계 및 관련 단체에 따르면 휴대폰 등 모바일 산업의 지속 성장으로 인한 기기 보급 증가로 이용자들의 모바일 콘텐츠 사용량도 늘어나고 있지만 여전히 저작권에 대한 이해부족과 비용문제로 불법 콘텐츠의 이용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음원제작자협회에 따르면 대표적인 콘텐츠인 음원의 경우 P2P나 웹하드, 포털 등을 이용해 불법음악콘텐츠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비중은 54.3%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합법물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경우인 52.2%보다 다소 높은 것이다. 음악 콘텐츠의 유통경로를 100으로 볼 경우 합법적으로 다운로드하거나 스트리밍하는 비율은 32.4% 수준이다. 하지만 P2P 37.3%, 웹하드 16.3%, 포털 13.9% 등으로 불법적으로 다운 받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은 상황이다. 이처럼 불법 다운로드가 성행하고 있는 주된 이유는 비용이 저렴하다는 것과 이용자와 제공업체의 저작권법에 대한 이해가 낮기 때문이다. 음제협의 조사에 따르면 저작권법 준수에 대한 인식 수준은 지키고 있다는 것이 40% 였고 나머지는 보통 및 안지키고 있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어린 학생들이 아무 생각없이 불법 콘텐츠를 다운로드 받는 것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 범법 행위를 저지른다는 측면에서 불법 콘텐츠 제공업체 및 포털 업체들의 자정 노력과 단속이 강화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음원 변형 유포 행위 더 큰 문제=이와 관련 10대를 중심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모바일 포털 사이트 모키(www.mokey.co.kr)의 경우 이용자들이 올린 휴대폰 벨소리, 배경화면 등을 공짜로 내려받게 하고 있다. 한때 무수히 많았던 벨소리 제공업체가 급격히 줄어들기 시작한 주된 이유는 이통사의 서비스 제공도 한 몫 했지만 벨소리, 배경화면의 주 고객이었던 10대들이 공짜 콘텐츠를 내려받기 시작한 시점과 맞물린다. 대표적인 공짜 벨소리 다운로드 사이트인 모키의 경우 2006년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 콘텐츠가 공짜라는 사실이 10대들 사이에서 빠른 속도로 입소문이 퍼지면서 서비스 1년여 만에 200만명에 달하는 회원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불법 콘텐츠에 대한 단속 강화로 모키 등과 같은 사이트들이 나름 저작권법을 지키기 위한 활동을 벌이고 있지만 수박 겉핥기식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모키의 경우 벨소리 8만여건, 배경화면 500만건 등이 올라와 있다. 이용자들이 만들어서 올리고 회사측에서 최신곡 및 저작권이 있는 음원의 경우 삭제 조치를 취하고 있다. 때문에 회사측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저작권법에 대한 낮은 이해도 때문에 이용하는 학생들에게 범법행위를 조장한다는 비판을 피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이 적용되지 않은 육성음 벨소리 등은 해당사항이 없다. 하지만 최신곡 외에도 CF 음악도 저작권이 있을 뿐 아니라 여러 노래를 짜집기해 만들어 무단 배포하는 것 역시 법을 어기는 행위다. 음제협 법무팀의 김재환 팀장은 ＂벨소리를 가공해서 올리는 행위는 어떻게 보면 더 위험하다＂며 ＂동일성 유지권이 있기 때문에 변형시켜 유포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료 벨소리 사이트 업체 관계자 역시 ＂이용자가 올린 것이라고 하지만 기존 MP3를 잘라서 짜집기 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며 ＂관련 협단체와 업계가 내용증명 등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수시로 저작권 보호요청을 하고 있지만 솔직히 역부족인 상태＂라며 ＂모키의 경우 회원에게 포인트를 받아 챙기며 불법 벨소리 제작을 오히려 부추기고 있다＂며 불만을 나타냈다. 김재환 팀장은 ＂유저들이 포털 등에 올려 다운받을 수 있게 한 경우 올린 사람 내려받은 사람 모두 저작권법을 위반한 셈이 된다＂며 ＂장소를 제공한 업체 역시 행위에 대한 기여도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김 팀장은 ＂무료로 공유하게 한다지만 장소 제공자는 트래픽 증가 등을 통해 매출을 올리고 있다＂며 ＂관련법 개정으로 저작권법 위반으로 인한 수익은 몰수나 추징할 수 있는 만큼 포털, P2P 업체들의 저작권법 준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모키측은 ＂현재 1시간마다 자동 필터링 시스템을 이용해서 저작권 있는 곡들은 삭제를 하고 있다＂며 ＂저작권 계약을 추진해서 저작권 있는 음원은 유료로 전환할 것＂이라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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