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KT 담합에 시정명령은 정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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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 통신회사와 시내전화 요금을 담합한 KT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KT가 하나로텔레콤과 시내전화 요금을 조정한 것은 정보통신부의 행정지도에 따른 것으로 담합이 아니라며 KT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KT와 하나로 사이의 합의는 시내전화 번호이동성 제도 등으로 인한 손실을 막고 이익을 높이려는 행위로, 담합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KT가 온세통신, 데이콤 등과 시외전화 요금 제도를 공동 출시하기로 합의한 것에 대한 공정위의 시정명령도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KT는 지난 2005년 12월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나라텔레콤 등과의 시내전화 요금 합의 등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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