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요금 인상 억제하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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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수 기획재정부 1차관은 “물가 동향에 큰 영향을 주는 공공요금은 경영효율화를 통해 인상요인을 흡수하겠다”며 공공요금 인상을 억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차관은 1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제 14차 민생 및 물가안정차관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실물경기가 상반기에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예측이 현실화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차관은 “한국의 물가가 선진국과 비교해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며 “가격이 하락한 원자재나 곡물을 쓰는 품목에 대해 모니터링을 철저히 하고, 정부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신속하게 대응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우선 관계부처 합동으로 가격 모니터링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국제원자재 가격 및 환율 하락분의 국내 제품가격 반영 여부를 월 2회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52개 생활필수품 등 서민 생활에 영향이 큰 품목의 가격 동향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점검결과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업계 간담회를 열거나 담합 여부 조사, 경쟁 제한적 유통구조 개선, 할당관세 조정 등 관련 조치를 모색키로 했다. 이 달 중 소비자단체협의회에 기업원가분석팀을 구성해 수입원자재 비중이 큰 생필품, 독과점적 산업구조의 품목 등을 중심으로 민간 부문의 자율적인 대응도 추진한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에 정유 4사의 평균 공급가별 공개방식을 정유사별 공개로 바꾸고 3월에는 주유소종합정보시스템을 내비게이션·휴대폰·DMB 등에도 서비스하기로 했다. 독과점이 고착된 석유제품의 가격상승을 방지하기 위해 대형 할인점 부설 주유소를 올해까지 20개로 확대키로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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