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년반 동안 복제폰 1만2천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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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불법 복제 문제가 어제 오늘 일이 아니지만 여전히 관련 법규는 마련되지 않아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중앙전파관리소가 한나라당 이정현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7년 한 해에 불법 복제된 휴대폰은 7916개에 이르며 지난해 상반기에도 4021건의 휴대전화가 불법 복제됐다. 1년6개월 동안 무려 1만2000대의 휴대폰이 불법 복제된 셈이다. 이는 이동통신사의 휴대폰 불법 복제 적발 시스템(FMSㆍFraud Management System)을 통해 확인된 현황이다. 이동통신사는 매일 이용자들의 단말기 위치를 확인하거나 단말기 정보를 확인해 휴대폰 불법 복제 여부를 확인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이동통신사별로 살펴보면 SK텔레콤은 2007년부터 2008년 6월까지 휴대폰이 3656건 불법 복제됐으며 KTF는 5338건이 검출됐다. LG텔레콤도 2943건이나 된다. 특히 이들 휴대폰으로 통화를 시도한 횟수도 580만건에 달해 상당수 불법 복제 휴대폰이 대포폰 등으로 이용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불법 복제 휴대폰으로 인해 사생활 침해 등 피해는 물론 금전적인 손실까지 발생하고 있지만 정작 이를 단속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이 마련되지 않아 단속은 효과적으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2008년 4월부터 이동통신사가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 법규 미비를 이유로 더 이상 불법 복제로 의심되는 번호를 전파관리소에 제공하지 않아 실제로 단속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이전까지는 불법 복제로 의심되는 사용자에게 문자나 전화통화로 이를 알려 원상으로 복구하고 원상으로 복구되지 않을 때 불법복제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하거나 이를 토대로 단속할 수 있었다. 이통사는 2007년에서 2008년 6월까지 모두 176건의 FMS 적발 현황을 전파관리소에 제공했으며 이 중 81건이 검찰에 송치됐다. 반면 이통사 도움 없이 사이버 전담팀에 의해 이뤄진 단속은 2008년 상반기에 44건이었으며 이 중 신고포상금제도를 운영하는 신고센터 접수가 전체 91%인 41건을 차지했다. 이는 상당수의 휴대폰 불법 복제 단속이 이동통신사의 불법 의심 신고나 제보에 의지하고 있었음을 알려주는 대목이다. 이 때문에 이정현 의원은 지난해 말 전기통신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해 이동통신사가 FMS에 의해 복제로 의심되는 휴대폰 번호를 검출했을 때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는 의무조항을 신설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지난해 말부터 시작된 여야의 극심한 정치적 대립으로 해당 법안은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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