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케이블TV업계, “KT-KTF 합병되면 다 죽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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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KTF가 합병되면 무선조차 없는 케이블TV사업자와 방송통신 융합서비스 측면에서 경쟁이 되겠는가. KT-KTF가 합병되면 케이블TV업계는 다 죽는다.” 10일 공정거래위원회에 KT-KTF 합병에 대한 의견서를 전달하고 나온 케이블TV업계 관계자들은 “공정위 관계자들에게 KT-KTF 합병에 대한 인가조건은 언급하지 않았고 합병 자체를 불허해야 한다고 설명했다”며 이같이 한 목소리를 냈다. 성기현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사무총장은 “KT-KTF 합병에 대해 단순히 자회사-모회사 관계로 접근해선 안 되고, 융합서비스 차원에서 발생 가능한 경쟁제한성 등 크게 두 가지 취지에서 설명했다”며 “공정위가 지난해 SK텔레콤의 하나로텔레콤 인수에서 경쟁제한성이 있다고 판단해 인가조건을 내세웠는데 KT-KTF 결합은 이보다 경쟁제한성이 큰 만큼 합병을 불허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KT-KTF 합병이 자회사-모회사 관계에서 통합 법인으로 결합할 경우 망 이용대가 산정이나 내부보조 등을 통해 시장지배력이 공고히 되는 효과가 발생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공정위가 SK텔레콤의 하나로텔레콤 인수에 대해 잠재적 경쟁 저해 가능성, 경쟁사업자의 배재 가능성, 진입장벽 증대 가능성을 이유로 인가조건을 내세웠지만, KT-KTF 합병은 잠재적 경쟁저해, 경쟁사업자 축출, 진입장벽 고착을 통한 독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케이블TV업계의 주장이다. 아울러, 케이블TV업계는 KT가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IPTV)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송사업자인 만큼 KT-KTF 합병을 통신사업자 간 결합이 아닌 방송사업자와 이동전화사업자 간 결합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형준 티브로드 경영기획실장은 “KT-KTF 결합은 방송·통신 결합이기 때문에 공익적 성격을 갖고 있는 방송의 시각에서 다른 각도로 바라봐야 한다”며 “또 이는 콘텐츠, 네트워크, 플랫폼, 터미널이 결합하는 것으로 방송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쟁제한성이 매우 크다”고 우려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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