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통위, 대포폰 조사 `착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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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 가입자 대상… 본인확인절차 강화 추진도 방송통신위원회가 가짜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해 이동통신 서비스에 등록하는, 일명 대포폰 사용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3일부터 4600만 이동통신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가입과정에서 가짜 또는 사망자의 주민등록번호가 이용되었는지 여부를 조사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 번호, 특히 사망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이동전화에 가입하는 대포폰 사용자들을 단속하기 위해 전면적으로 시행된다. 이번 조치는 이동통신사들이 자사 대포폰 사용자들이 서울보증보험의 단말기 신용보험에 가입하도록 묵인함으로써 180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감사원의 지적에 따른 것이다. 방통위는 조사결과, 가짜 또는 사망자 주민번호가 이용된 경우에는 이를 실제 주민번호로 전환토록 하고, 이 과정에서 이통사의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방통위는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이동전화 가입시 본인확인절차를 더욱 강화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키로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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