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휴대폰 보조금 대신하는 약정제로 불편을 겪고 있는 소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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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pg&imageName=1(124).jpg', 'FullImgWin', 'width=300, height=250,scrollbars=yes,top=0,left=0');) 신뢰 못얻은 ＇소비자 권익＇ 오는 4월1일로 제도 도입 1년이 되는 의무약정제가 `소비자 권익＇을 둘러싸고 여전히 시장의 시험을 받고 있다. 의무약정제는 보조금을 지급 받는 조건으로 12개월에서 24개월간 해당 이통사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지난해 4월1일 폐지 10년만에 다시 도입됐다. 의무약정제는 보조금 지급이란 혜택과 약정기간이란 의무를 사업자와 소비자가 맞바꿨다는 점에서,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제도로 비쳐진다. 하지만 제도 도입 이후 천문학적 마케팅 비용이 동원된 이통사들간의 과열 경쟁이 여전하고, 의무약정 기간동안 분실과 중도 해지를 둘러싼 소비자 피해가 일어나는 등 부작용도 적지 않았다. 약정족쇄 분실ㆍ중도 해지때 피해 부작용 과열경쟁 제자리…유통망은 직영화 변화 2009년 1월 기준으로 의무약정에 가입한 이동통신 고객은 전체 4257만명(KT재판매 제외) 가운데 1242만명(약 29%)에 이른다. 의무약정제 가입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KTF, 가입자 수가 가장 많은 곳은 SK텔레콤이다. KTF는 약 1153만명(KT재판매 제외) 전체 가입자 가운데 40%인 461만명, SK텔레콤은 전체 2280만명 중 26%인 592만명이 의무약정제에 가입했다. LG텔레콤은 전체 약 824만명의 가입자 가운데 23%인 189만명이다. 의무약정 기간은 24개월이 가장 많았고, 이어 12개월, 18개월 순으로 나타났다. 의무약정제 중도 해지율은 이통3사 모두 3% 초반대이며, 중도 해약에 따른 위약금은 의무사용기간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평균 5만~6만원대로 추산된다. 의무약정제는 약정기간을 조건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는 의무약정제의 장점이자 단점으로 꼽힌다. 의무약정제에 가입만 하면 보조금 혜택이 모든 소비자들에게 돌아간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지만, 오히려 이 점이 이통사들의 과열 경쟁을 유발했기 때문이다. 한 이통사 관계자는 ＂약정기간 동안에는 가입자가 다른 이통사로 옮겨가지 못하기 때문에 이통사들은 이전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보조금을 지급할 근거가 생겼다＂며 ＂실제 지난해 2분기에는 3사간 경쟁이 과열되면서 보조금이 40만∼50만원대로 치솟았고, 해당 분기에만 1조4900억원의 마케팅 비용이 지출됐다＂고 말했다. 물론 의무약정제 도입으로 그간 대리점이나 판매점에 가던 리베이트가 고객에게 돌아가 고객 편익이 커지고 단말기 구매 비용이 감소했다는 점은 긍정적 요인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보조금은 의무약정제가 아니어도 이통사가 가입자 확보를 위해 사용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오히려 보조금을 미끼로 소비자들을 약정이란 족쇄에 묶어둔다는 지적이 만만치 않다. 한 이통사 관계자는 ＂여전히 약정을 싫어하는 고객에게는 불만이 있을 수 있고 단말기 분실 및 고장시에 위약금 부담으로 인해 민원이 발생하는 것도 사실＂이라며 ＂이용자의 자의적 판단에 의한 약정이라고 볼 수도 있으나, 사실상 사업자들이 마케팅을 통해 이용자들의 선택을 제한하는 것일 수도 있다＂고 꼬집었다. 의무약정제 도입으로 그간 이통사가 대리점이나 판매점에 지급하던 리베이트가 직접 고객에게 돌아가면서 유통점들의 마진이 줄어드는 현상도 발생했다. 이는 필연적으로 유통구조의 변화로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다. 관련해 이통사들은 판매점을 포함한 2차 유통망 대신 직영점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KT와의 통합을 앞둔 KTF는 KTFM&S를 통해 직영점 체제를 강화해 왔으며, SK텔레콤 역시 직영점 강화 등을 위해 유통전문자회사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USIM(범용가입자인증모듈) 해제 정책과 의무약정제가 배치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USIM해제는 이용자들의 사업자 선택권을 높이고 사업자 위주의 단말기 유통시장을 제조사 및 전문유통업체 등으로 다변화한다는 취지가 담겨있지만, 약정이란 족쇄가 이를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다. 의무약정제 도입이후 신규가입(번호이동포함) 고객의 90% 이상이 의무약정제에 가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추세라면 올해 말이면 전체 가입자의 50% 이상의 약정기간에 묶이게 되면서 나머지 가입자를 빼앗아오기 위한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다. 특히 오는 4월1일부로 12개월 의무약정에서 처음으로 해제되는 의무약정제 가입자를 붙잡기 위한 이통사들간의 경쟁도 주목된다. 업계는 도입 1년째를 맞는 의무약정제가 여전히 `누구를 위한 제도인가＇라는 질문에 답을 찾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KT-TF합병이후 불거질 이통시장의 새로운 경쟁구도에서 의무약정제가 시장에 어떤 변수가 될지는 이런 해답의 한 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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