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동통신 `혈관`을 잡아라＂ 양보없는 주파수 전쟁 돌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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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Fㆍ케이블업계 등 ＇황금주파수＇확보 기싸움 KTFㆍ케이블업계 등 ＇황금주파수＇확보 기싸움 첫 도입 경매제 최저입찰가 산정놓고 티격태격 국내 통신시장 본격적인 멀티네트워크 시대로 ■ 2009 방통콘 핫이슈-주파수 분배 이동통신 서비스의 혈관(血管)인 주파수 확보 전쟁의 막이 올랐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해 700∼900MHz 등 황금주파수와 2.1GHz, 2.3GHz 등의 주파수 회수 및 재배치를 선언하면서 이동통신 후발사업자(KTF, LG텔레콤)와 예비 신규사업자(케이블TV업계)간 주파수 전쟁이 시작됐다. 특히 SK텔레콤이 독점하고 있는 800MHz의 새로운 주인이 되길 희망하는 후발 사업자와 예비 신규사업자들은 우선할당권을 주장하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통신사업자들에게 주파수는 혈관이자 권력과 같기 때문에 주파수 확보전은 한 치의 양보도 할 수 없는 생존의 싸움판이 될 전망이다. 방통위는 주파수 회수 및 재배치에 따른 정책 목표를 경쟁 활성화를 통해 소비자 이용후생 증대에 맞추고 있는 만큼, 이를 충족시키는 사업자의 등장이 바로 성공의 관건이다. ◇어떤 주파수, 어떻게 분배〓방통위에 따르면 SK텔레콤이 그간 독점해온 황금주파수 800㎒의 대역폭 50MHz(단방향 22.5MHz)가운데 20MHz가 회수된다. 또 800MHz와 같이 투자 효율성이 좋은 900MHz(공공기관 사용중)도 20MHz가 회수돼 저주파 대역을 확보하지 못한 기존 및 신규사업자에게 할당된다. 이들 주파수는 3세대(G) 이상의 이동통신 서비스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 업계는 800∼900MHz에서 회수되는 40MHz 대역폭의 새로운 주인으로 황금주파수를 갈망해온 KTF와 LG텔레콤, 제3의 신규사업자 등 2∼3개 업체로 예상하고 있다. 황금주파수를 통한 서비스는 SK텔레콤의 800MHz 사용시한이 만료되는 20011년 6월 이후부터 가능하며, 사용시한은 20011년 7월부터 20년 이내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LG텔레콤은 새로 확보하는 황금주파수를 4G용으로 사용한다는 계획이며, KTF는 3G 네트워크를 2.1GHz(현재 사용)와 800MHz 대역 등 이중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이번 회수 및 재배치로 황금주파수 독점이 완전히 해소되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업체간 공방이 일고 있다. 회수 및 할당이 끝나더라도 SK텔레콤은 30MHz의 대역폭을 지니게되지만, 기존 및 신규사업자는 40MHz로 2개 이상이 나눠 쓰게 되는 만큼 여전히 양적인 측면에서는 불균형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후발사업자 vs SO ＂황금주파수 확보전쟁＂〓KTF, LG텔레콤 등 후발사업자와 케이블TV업계 등 예비 신규사업자는 800∼900MHz 회수 및 재배치를 놓고 서로 자신들에게 우선권을 부여해야한다며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KTF와 LG텔레콤은 황금주파수 800MHz를 독점했던 SK텔레콤과 힘겨운 싸움을 벌여왔다며 이번에는 공정경쟁 차원에서 자신들에게 우선적으로 할당해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케이블TV업계 역시 정부의 주파수 정책은 신규사업자 육성과 이를 통한 경쟁 활성화에 맞춰져있는 것으로 안다며 신규사업자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맞서고 있다. 이런 가운데 방통위는 `흑묘백묘＇(黑猫白猫)론을 펼치고 있다. 흰 고양이(후발사업자)든 검은 고양이(신규사업자)든 쥐를 잘 잡는 게(경쟁 활성화) 관건이라는 것이다. ◇경매대금 논쟁〓올해 주파수 재할당의 가장 큰 변화는 처음으로 경매제가 도입된다는 점이다. 업계는 투자 효율성이 좋은 저주파(700∼800MHz) 대역은 경매제로, 나머지 고주파는 기존 대가할당 방식으로 주인이 정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사업자와 방통위는 과도한 경매대금에 대해 이견을 보이고 있다. 사업자들은 경매제의 특성상 높은 가격을 부른 사업자가 주파수의 주인이 되기 때문에 경쟁이 과열되면 경매대금이 높아지고 이는 사업자들의 투자에 부담이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하지만 방통위는 그럴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처럼 정부와 사업자가 서로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이면에는 최대한 주파수를 싸게 확보하려는 사업자들과, 경매대금을 방송통신발전기금 등 재원마련에 활용하려는 방통위간 입장차이가 깔려 있다는 분석이다. 이같은 입장차이는 경매제 도입의 핵심쟁점 가운데 하나인 최저입찰가(최소경쟁가격) 산정을 둘러싼 논란으로 확대될 소지가 크다. 경매제 도입과 관련, 이동통신사들은 ＂경쟁이 치열해 경매대금이 높아지거나, 헐값에 경매가 이뤄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하는 최저입찰가가 기존 대가할당보다 높아지면 주파수를 확보하더라도 사업자들의 요금 인상이나 투자 부진 등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른바 `승자의 저주＇(Winner＇s Curse)에 대한 우려다. 따라서 SK텔레콤은 최저입찰가는 기존 대가할당보다 적어야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KTF와 LG텔레콤은 아예 경매제가 아닌 기존 대가할당 방식으로 할당하는 방안을 주장하고 있다. 특히 LG텔레콤은 ＂800MHz를 이미 사용하고 있는 SK텔레콤은 대가 할당방식으로 재할당하고 나머지 회수되는 대역은 경매제로 할당하면, 동일 주파수의 가격이 달라지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방통위는 그러나 과다 경매대금 우려에 대해 경매제를 먼저 실시한 영국과 독일의 경우 과도한 경매대금 논란이 있었으나, 오스트리아, 스위스, 뉴질랜드, 호주 등 나중에 실시한 국가에서는 학습효과로 오히려 경매대금이 하락했다며 이미 포화된 한국시장에서는 경매가 과열될 가능성도 낮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최소 경쟁가격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는 ＂최소경쟁가격은 헐값 낙찰을 막기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최소경쟁가격이 업체들이 우려하는 것처럼 투자에 부담을 줄 정도로 높게 책정되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방통위는 최소경쟁가격을 예상 매출액, 할당대상 주파수의 특성과 대역폭 등을 고려해 결정할 방침이다. ◇멀티네트워크 시대를 대비하라〓지금도 LG텔레콤을 제외한 통신사업자들은 2개 이상의 주파수와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있지만, 올해 저대역 및 고대역 주파수 할당이 이뤄지면 국내 통신시장은 본격적인 멀티 네트워크 시대를 맞이할 전망이다. 현재 국내 이동통신 네트워크는 동기식인 CDMA20001x, EVDO, 리비전A와 비동기식 3G인 WCDAM, HSDPA, HSUPA가 포진하고 있다. 여기에 와이브로와 주파수공용통신(TRS)이 틈새를 형성하고 있다. 이들 네트워크는 800MHz 등 저주파와 2.1GHz, 2.3GHz 등에 나뉘어 구축돼 있다. 이런 가운데 통합KT는 KT-KTF가 협쳐진 형태로 이통사업을 전개할 경우의 차세대 네트워크 전략을 고민하고 있다. KT그룹은 기존 2G(1.8GHz), 3G(2.1GHz), 와이브로(2.3GHz) 이외에 800∼900MHz 등 저주파와 2.1GHz의 추가 확보를 기대하고 있다. 특히 KTF는 오는 2011년경 기존 2G 가입자를 모두 3G로 전환한다는 계획이어서, 1.8GHz를 버릴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적지 않다는 관측이다. KTF는 저주파와 2.1GHz를 추가로 받을 경우 기존 3G 네트워크를 수도권(2.1GHz)과 지방(800MHz) 등으로 이원화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SK텔레콤은 이미 시장상황에 따른 2G와 3G간의 균형을 핵심으로 하는 복합망(2G+3G)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하지만 올해부터 800MHz 독점체제가 깨지면서 2011년 6월 이후 재할당 받게되는 800MHz의 장기적인 재활용 방안과 함께 3G를 이중망(듀얼 네트워크)으로 갈지 여부, 기존 네트워크의 대체재인 와이브로와의 시너지 등을 고민하고 있다. 유일하게 단일 주파수를 보유한 LG텔레콤은 2.1GHz를 한 번 반납한 경험이 있어 멀티 네트워크 전략을 짜는데 더욱 신중하다. LG텔레콤은 일단 저주파 대역을 확보하면 4G 전국망을 조기에 구축해 4G에서는 앞서가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다. 하지만 실제 LG텔레콤이 4G 네트워크를 조기에 구축하면 KTF가 3G에 올인하면서 보여줬던 2G→3G로의 인위적 전환과 이에 따른 부작용이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경매제 부작용 안정장치 필요〓시장이 포화된 상황에서 경매에 입찰하는 사업자 수가 매우 제한적일 수 있다는 점은 경매제 정착의 최대 걸림돌로 지적되고 있다. 이와 관련, 스위스 3G 경매에서는 4개 사업권이 걸린 경매에서 10개 사업자가 참여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실제 당일에는 4개 업체만 참여해 유보가격 이하에서 낙찰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따라서 면허개수를 초과하는 입찰자 수가 확보되지 않으면 경매를 취소하는 조항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입찰 담합의 부작용을 막는 장치에 대한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자본력 있는 사업자에 의한 주파수 매집(독점)과 이에 따른 이통시장의 독과점이 우려되기 때문에 충분한 입찰자 수가 확보되지 않거나 입찰자 간 담합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 적절한 최저낙찰가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사업능력이 떨어지는 사업자들의 시장 진입을 막기 위해 사전에 경매 자격심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주파수 독점 방지와 관련해 경매 참여자를 사전에 제한하거나(전파법 제10조 1항근거) 주파수 총량제(전파법 제10조 3항 등) 등으로 주파수 매집을 방지할 수 있는 조항들이 거론되고 있다. 경매과열에 따라 경매대금을 소비자에게 요금 인상 등을 통해 전가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OECD 국가들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경매로 인해 요금이 올라가거나 사업자의 투자 여력이 떨어졌다는 증거는 나타나지 않았으며, 요금은 규제 등을 통해 보완할 수는 있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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