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이통사업자 등장, 올해도 넘기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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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신혜선기자][개정안 국회처리 여부가 관건...예비MVNO ＂실효성 낮다＂ 불만] 제4 이동통신사업자가 11월 이후에나 등장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에 따라 새로운 이동전화사업자를 출현시켜 요금경쟁을 꾀하겠다는 정부의 구상도 올해는 실현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제4이동통신사업자가 등장할 수 있으려면 이동전화재판매(MVNO)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마련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그러나 이 개정안은 현재 국회 계류 상태로, 아무리 빨라도 4월 이전에 처리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4월 국회 본회의에서 법이 통과되면 6개월 이후인 11월에 법이 효력을 발생할 수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전화 재판매(MVNO) 제도 도입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이 현재 국회 입법조사과정에 있어, 빠르면 4월중에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12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방통위와 공정거래위원회간의 협의가 늦어지면서 지난달 24일에야 국회에 제출된 탓에 법안처리가 계획보다 상당히 지연되고 있다. 개정안은 입법조사관실의 검토를 거치면, 4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심사소위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되는 입법절차를 밟게 된다. 4월 임시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포까지 6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아무리 빨라도 11월 이전에 법이 효력을 발휘할 수 없다. 만약 4월에도 쟁점법안에 밀려 국회처리가 늦어지게 되면, MVNO 등장은 내년에나 가능해진다. 방통위는 일단 4월 임시국회 통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를 감안해 현재 시행령과 관련고시를 마련 중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재판매 사업을 준비하는 후발사업자들의 불만은 더욱 커지고 있다. 가뜩이나 도매대가를 사전 규제하지 않아 제도 도입의 의미가 낮다고 주장하는 예비 MVNO사업자들은 결국 기존 사업자 중심으로 시장이 더욱 고착화될 것이란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KT·KTF 합병이 완료되면 결합상품과 의무약정 판매로 가입자 이동은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견해다. 이동통신 재판매사업을 준비 중인 한국MVNO사업협회는 11일 ＂재판매 사업자들이 가격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상호접속료나 도매대가 할인율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며 ＂도매제공 협정시 조건, 절차, 방법, 대가산정에 관한 기준을 제정해야한다＂는 내용의 건의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아울러 협회는 ＂재판매 의무사업자의 범위도 기존 시장점유율 50% 이상인 시장지배적 사업자에서 시장점유율 30% 이상 사업자로 확대해야하고, 대상 서비스도 3G, 와이브로를 모두 포함해야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일단 공정위와 협의를 거쳐 부처 안은 확정했지만, 입법조사관실의 보고서와 문방위 결정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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