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절반 개인정보 유출…건당 6원 헐값에 팔렸다 |
|---|
|
|
건보공단’ 유출 사건 이통사 관계자등 연계 무등록 대부업자들이 국민의 절반인 2300여만명에게 스팸문자를 보냈다. 개인정보는 건당 6원에 팔렸다. 이 ‘통 큰’ 스팸 범죄에는 무등록 대부업자, 스팸문자 발송 업체, 제2금융권과 사금융권, 인터넷 해커, 이동통신사 관계자 등이 촘촘히 연계돼 있었다. 업자들은 연락해온 9700여명을 금융권과 연결해주고 대부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20여억원을 챙겼다. 대포폰으로 매달 5900만원어치의 문자메시지를 보냈지만 요금 한푼 안 냈다. 한 번호를 가진 4500여대의 대포폰으로 매일 2만건의 메시지를 보냈는데, 대포폰 개통에는 유명 이동통신사의 본점 직원도 연루돼 있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유출된 개인정보 2300만건을 입수해 대포폰 4500여대를 이용, 대출광고 스팸문자를 발송한 뒤 연락해온 피해자들과 제2금융권, 사금융권을 연결해주는 대가로 수수료 23억여원을 받아챙긴 혐의(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위반 등)로 무등록 대부업자 김모(39) 씨를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은 또 유령 법인과 노숙자 명의로 대포폰 4500여대를 만들어 대부업체에 판매, 22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정보통신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로 S이동통신사 모 대리점 대표 윤모(63) 씨와 무등록 대부업자 4명 등 5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대부업자들에게 돈을 받고 개인정보를 넘긴 혐의(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위반)로 백모(47) 씨 등 44명은 불구속 입건됐다. ;) 경찰에 따르면, 무등록 대부업자 김모(39) 씨 등 5명은 지난해 1월부터 경기도 의정부에 위치한 대출 사무실 등에서 개인정보 판매업자 백모(47) 씨 등 8명으로부터 개인정보를 구입한 뒤, 대포폰 4500여대와 스팸문자 발송 프로그램을 이용해 문자를 보내고 회신한 피해자들에게 제2금융권 및 사금융권으로 중개ㆍ알선해 대출자 9700여명으로부터 대출금액 250억원의 10~15%를 수수료로 받는 등 최근까지 23억원가량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 이들은 스팸문자 발송 프로그램을 이용해 하루 2만건에 달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통화 한 통 안 하고 문자메시지 사용료만으로 한 달에 최대 5900만원이 나왔지만 유령 법인으로 청구된 탓에 이들은 한푼도 내지 않았다. 휴대폰 한 대로 하루 수만건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 이들은 인터넷 사이트에서 손쉽게 구입한 유령 법인 사업자등록증을 통신사에 제출했고 유명 이동통신사 본점 팀장과 대리점 대표의 묵인하에 대량의 대포폰 구입이 가능했다. 한편 개인정보 판매업자 백씨 등 8명은 인터넷 카페를 통해 중국의 해킹업자로부터 1년여간 2300여만건의 개인정보를 구입해 위의 업자들에게 넘겼다. 이 과정에서 백씨 등은 당초 자신들이 한 건당 6원꼴로 구입한 개인정보를 이들에게 건당 50~70원에 팔아 10억원가량의 이득을 취했다. 수사 관계자는 “개인정보를 해킹한 해커에 대한 추적 수사 및 유령 법인 설립업자, 이동통신사와 대리점의 유착관계 등에 대해 추가 수사를 벌일 것”이라며 “스팸문자 대량 발송을 차단할 근본적인 예방책 마련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