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통3사 보조금 현장실사 착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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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 3사의 보조금 지급실태에 대한 현장 실사에 들어갔다고 15일 밝혔다. 방통위는 이동통신사간 과열마케팅을 자제키로 합의한데 따라 실제 시장에서 합의내용이 잘 이행되고 있는지 종합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보조금 실태조사는 지난 8일 이통 3사 마케팅 총괄임원이 참석한 마케팅경쟁 자제 실무협의에서 예고된 바 있다. 특히, 지난해 3월 보조금 규제가 폐지된 뒤 정부차원에서 진행되는 첫 실사작업이라는 점에서 이동통신 3사는 물론 대리점 전체가 긴장하는 분위기다. 방통위 최영진 시장조사과장은 ＂시장조사에 나선 게 사실＂이라며 지난번 CEO간담회에서 7월 두 차례 시장조사를 언급한바 있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적발내용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방통위는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위반정도에 따라 과징금 부과까지 검토하고 있다. 이번 실사작업은 차별적 보조금 지급여부를 파악하는 게 골자다. 이동통신사간 과열 마케팅은 지난 1일 이통 3사 CEO들이 과열 마케팅을 중단키로 한 이후에도 여전히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최시중 위원장은 이통 3사 CEO간 결의에도 불구하고 과열양상이 개선되지 않는 상황에 불쾌감을 표하고 실무진에 적극적 대책마련을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방통위는 정해진 법규정에 따라 제재하겠다는 입장이다. 최 과장은 ＂보조금규제 일몰로 인해 보조금 관련한 직접규제는 없어졌지만 보조금 집행시 차별이 있을 경우 법규상 제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이통사는 관행적으로 타사 가입자가 자사로 번호이동을 하거나, 신규 가입시 상대적으로 많은 보조금을 지급해 가며, 제살깎기식 번호이동 경쟁을 초래해왔다. 반면 기존 장기 가입자가 단순 기기변경시에는 보조금을 적게 지급해 이용자 차별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방통위는 이러한 행위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차별에 따른 이익저해 행위로 판단하고 있다. 나이나 성별 등 조건에 따른 차별적인 보조금 지급 행위도 위법행위로 간주된다. 이통 3사는 방통위의 이번 조사로 번호이동을 포함한 가입자 유치전이 상당기간 위축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조사가 이뤄진 14일의 경우, 13일에 비해 번호이동 가입자가 많게는 3분의 1까지 줄었다. SK텔레콤의 경우 2만8600여명에서 1만2800여명으로, KT는 1만8300여명에서 9800여명, LG텔레콤은 1만8400여명에서 5200여명으로 급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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