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조금 금지 자동으로 소멸될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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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보조금 규제를 연장하는 법안처리 지연으로 오는 3월말에 보조금 규제가 자동소멸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이동통신업체들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이동통신회사들이 소비자들에게 단말기 보조금을 주지 못하도록 하는 규제가 자동소멸될 것인지, 연장될 것인지에 대해 각 이통사와 소비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단말기 보조금 규제를 2년 연장하되 2년 이상의 장기가입자에 한해 보조금을 일부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사학법 파동으로 국회가 공전되면서 이 규제가 자동소멸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여야 간 대립으로 2월 임시국회마저 공전할 경우 전기통신사업법에 있는 휴대폰 보조금 금지에 관한 한시규정이 자동소멸될 수 있기 때문이다. 현행법에 명시된 보조금 금지기간은 오는 3월26일까지이다. 현재 법제처 심사를 거치고 있는 이 법안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빨라야 이달 말에나 국회에 상정될 예정인데 그렇더라도 국회에서 최소한 15일 이상의 입법예고기간을 거쳐야하는 등 일정이 빠듯한 상태다. 이에 대해 소비자단체와 선발사업자인 sk텔레콤은 시장이 이미 포화상태에 달해 자원낭비를 막기위해 마련된 보조금 규제는 당연히 해소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에 KTF와 LG텔레콤은 순이익이 1조6천억원에 달하는 회사가 보조금으로 가입자 모집 공세를 펼칠 경우 이통3사간 경쟁구도가 무너질 수 있다며 규제 연장에 사활을 걸고 있는데 법안처리 지연으로 규제가 자동소멸되지 않을까 애를 태우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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