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비자원 이통요금 비교 논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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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와 소비자원이 우리나라 이동통신 요금이 다른 나라에 비해 비싸다는 결과를 29일 발표하면서 조사방법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이통산업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는 즉각 소비자원의 요금 비교방식에 문제가 있다며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이번 논란은 표면적으로는 요금비교 방식에 대한 다툼이지만, 방통위와 공정위의 요금인하 정책 주도권 다툼으로 번질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번 조사결과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의 30개 회원국 요금비교 발표를 앞두고 공개돼 논란은 확대될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차제에 한국 통신시장의 특성을 반영해 국제적으로 우리의 요금적정성을 파악할 수 있는 조사방법을 시급히 마련해야한다는 지적이 거세지고 있다. ◇소비자원, 한국 음성통화 가장 비싸〓공정위 주최로 29일 열린 `이동통신시장의 경쟁상황 평가＇ 토론회에서 소비자원 이상식 박사는 우리의 이동전화 음성통화 요금이 OECD 8개국과 홍콩, 싱가포르 등 10개국 가운데 3위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특히 통화량이 비슷한 미국, 영국, 홍콩 등 주요 15개국 가운데 한국의 음성통화 요금은 지난해 0.1443 달러로 15개국 평균(0.1024 달러)을 웃돌며 1위를 차지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사는 메릴린치의 `글로벌 와이어리스 메트릭스＇ 보고서를 토대로 했으며, 음성 통화요금은 `가입자당 분당 음성통화요금＇(RPM)을 기준으로 했다. 국제 로밍요금은 외국→자국 발신 요금이 2위로 조사됐다. SMS(단문메시지 서비스)는 비교국가 가운데 가장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외국의 경우 무료 SMS 등이 포함된 상품이 많아 해외 SMS 단가는 더욱 낮아질 수 있다고 소비자원은 분석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통신요금 제도 개선에 관한 의견을 관련 부처에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방통위, 변수 고려 안해 착시현상〓방통위는 소비자원이 조사과정에서 중요한 변수들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우리와 달리 심(SIM) 카드가 활성화된 나라에서는 개통 단말기 수와 실제 이용자 수가 다르다는 점, 착신과금(홍콩, 싱가포르)과 무료통화 활성화(미국)란 변수가 배제돼 우리의 RPM이 높게 나왔다는 것 등이 방통위의 주장이다. 이에 따르면 그리스는 SIM카드 보급률이 202%로 이는 한 사람이 2개 이상의 SIM카드를 갖고 있다는 얘기다. 이 SIM카드 보급대수를 가입자로 잡으면 이통사의 가입자당매출액(ARPU)은 낮아진다. ARPU는 전체 매출액을 가입자로 나눈 것으로, 가입자가 2배로 늘어나기 때문이라는 게 방통위의 설명이다. RPM의 경우 100분 통화에 2만원을 내는 가입자에게 300분 무료통화를 주고 3만원을 받으면, 소비자는 통상적으로 필요하지 않아도 300분 모두를 쓰게 돼 RPM이 낮아진다. 방통위는 미국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이통요금 수준의 적정성에 대한 계속된 논란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새로운 조사방법이 필요하고, 방통위와 공정위 등 유관부처간 요금인하에 대한 정책 공조가 절실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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