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방통 서비스 요금 가장 낮은 수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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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방송수신료와 초고속인터넷 등 일부 방송통신 서비스 요금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우편서비스를 포함한 통신서비스 수출액은 네덜란드의 6분의 1 수준에 그치는 등 국제경쟁력이 취약한 것으로 분석됐다. 12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커뮤니케이션 아웃룩 2009’ 보고서에 따르면 OECD 국가 중에서 시청료를 부과하는 15개국 가운데 한국의 방송시청료는 월 3달러로 가장 저렴했다. 비싼 곳은 덴마크(34.6달러), 노르웨이(29.9달러), 스웨덴(24.6달러) 등이었다. 또 최고속도 35메가 이상(광고 기준) 초고속인터넷도 12개 회원국의 월평균 이용요금을 2008년 9월 기준으로 구매력지수(PPP)를 적용해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는 37달러 수준으로 분석돼 OECD 국가 중 세 번째로 싼 것으로 드러났다. 일본과 스웨덴이 32∼34달러 수준으로 조사돼 우리나라보다 저렴했다. 그러나 GDP 대비 가계 통신비 비중은 가장 높은 편이었다. 한국과 포르투갈의 통신비 매출은 각각 GDP의 4.5%, 5%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가장 낮은 룩셈부르크와 노르웨이의 1.4%에 비해 3배 이상 되는 셈이다. 반면에 지난 2006년 우편서비스를 포함한 우리나라 통신서비스 수출액은 6억4200만달러로 OECD 23개국 중 11위 수준에 불과했다. 특히 통신서비스 수출액 상위 국가들과의 격차가 컸다. OECD는 통신서비스의 범주를 원거리 통신과 함께 우편서비스까지라고 규정했다. 1위는 네덜란드로 39억9500만달러에 이르러 우리나라에 비해 6배 이상 높았다. 이어 프랑스가 37억2100만달러로 2위를 차지했고 이탈리아와 벨기에가 각각 31억5900만달러와 20억3700만달러로 수위를 차지했다. 지난 2002년과 비교한 증가율에도 우리나라는 뒤처졌다. 네덜란드는 지난 2002년 14억9400만달러에서 2.67배가량 상승한 것에 비해 우리나라는 2002년(3억7800만달러)에 비해 1.7배 늘어나는 데 그쳤다. 통신 관련 특허 역시 다른 국가들에 비해 적은 것으로 집계됐다. 우리나라가 지난 2005년 유럽특허청(EPO)에 신청한 통신관련 특허건수는 352건으로 미국(2430여건)보다 뒤지고 일본(737건)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비OECD 국가인 중국은 이미 2002년부터 한국을 추월, 2005년 우리의 3배에 가까운 920건의 특허를 받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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