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휴대폰 요금 인하는 오랜 민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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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요금 논란이 무더위만큼이나 뜨겁다. 우리나라 인구의 96%인 4600만 명이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고 각 가정은 지출의 5%를 통신비로 그 중 70%를 휴대폰 요금으로 지출하고 있다. 휴대전화 요금과 관련된 국민들의 의식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 93.3%가 휴대전화 요금이 비싸다고 답했다. 적정하다는 응답은 4.2%, 싸다는 응답은 0.6%.... 민심이 괜히 민심이겠는가? OECD 조사 결과와 각 종 통계자료를 분석해보면 우리나라 이동통신 요금은 비싼 것이 맞고 이 같은 설문조사 결과가 나오는 것은 당연해 보인다. 물론 이동통신사는 분석 방식과 적정성 등을 이유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만 동의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는 듯 하다. 그도 그럴 것이 한국 통신 요금이 내려간 것보다 외국의 요금이 더 내려갔기 때문이다. 외국은 1인당 평균 통화시간(MOU)이 늘어남에 따라 음성 통화요금(RPM)도 같은 폭으로 내리고 있는데 우리는 평균 통화 시간은 늘어나도 통화 요금은 내리지 않고 있는 것. 많이 쓰면 그만큼 할인 혜택을 주는 것이 상도인데 동네 구멍가게도 아는 그 상도 를 우리의 이동통신사는 따르지 않고 있는 것이다. 가뜩이나 어려운 경기와 살림, 조금이라도 더 뛰고 일자리라도 조금 더 알아보려면 휴대폰사용이 늘어나기 마련인데 휴대폰 요금 무서워 전화도 마음대로 못하는 답답한 서민의 심정을 누가 알겠는가? 반면 SK텔레콤은 지난해 매출액 14조307억 원에 영업이익 1조7천524억원을 달성했다. 남긴 이익의 상당액이 주주 배당과 직원 성과급 등으로 나눠진 것으로 알려졌다. 3위 사업자인 LG텔레콤도 작년 매출 4조7천980억 원에 영업이익 3천790억 원을 실현했다. 그리고 대리점 보조금에 리베이트 비용 그리고 가입자 유치 위한 출혈 경쟁…일부에서 들리는 경품에 마이너스 유치까지. 이 같은 과다 경쟁에 투자된 비용만 지난 2분기 동안 무려 2조원이 넘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동통신사들이 어려운 경제상황에서도 이처럼 막대한 이익을 남기고 또 마케팅에 자금을 쏟아 부을 수 있는 이유는 여전히 비싼 이동통신 요금 때문으로 보인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일은 이동통신사들이 ‘10초 단위 요금제’로 연 수 천 억 원씩의 ＇낙전수입＇을 얻고 있다는 것이다(10초 단위 요금제에서는 11초를 통화해도 20초 요금을 받는다). 상황이 이러한데 온 국민의 93% 이상이 비싸다고 하는 휴대폰 요금을, 통계 산정방법과 부분적인 수치의 적정성을 문제 삼아 계속 그렇지 않다며 ‘물타기’ 식의 반박을 하는 것은 유치한 ‘말싸움’ 밖에는 안되 보인다. 정히 그렇다면 이동통신사, 방통위 그리고 시민단체와 소비자들이 참여하는 T/F를 만들어 우리 휴대폰 요금의 실상을 파악해보면 어떨까? T/F 활동 수 일 내 결론이 나올 일이다.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는 집단이고 성숙되지 못한 기업은 맹목적으로 이윤을 추구하기도 한다. 따라서 이들의 일거수 일투족을 시비하기 보다는 국가가 정한 시장의 ‘룰’과 ‘심판자’로서의 정부 당국의 역할을 더욱 엄정하게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그러나 온 국민의 관심사이고 대통령 공약 사항이기도 한 휴대폰 요금 인하 관련 방통위와 공정위의 활동을 살펴보면 답답하고 이해가 가지 않는 일 들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 하나하나의 정책 유효성을 따지기 전에 휴대폰 요금 관련 서민의 억울함과 아픔을 과연 알고 있는지, 공복으로서의 ‘진정성’은 있는 것인지 한 사람 한 사람 붙잡고 물어보고 싶어진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이동통신 요금을 놓고 사실상의 독점과 담합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기도 한다. 3개 대기업이 국민의 96%인 4600만여 명에게 고지서를 발부하고 요금을 걷어간다면 이는 기업 수준의 ‘사적인 영역’이 아닌 국가가 관여해야 할 ‘공적인 영역’으로 보아야 한다. 3개 기업이 전부인 시장 아니 사실상 1개 기업이 주도하는 시장의 자율과 경쟁에 맡길 일이 아니다. 따라서 방통위와 공정위는 산업육성이 우선이냐 제제가 우선이냐 하는 해묵은 공방보다는 시장의 공정성이 확보돼야 산업도 성장한다는 전제하에 휴대폰 요금 문제를 다루고 또 국가와 국민이 부여한 엄정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고 본다. 이동통신사도 지금까지의 안정적이고 독점적인 구도를 누려온 결과가 무엇인가 스스로 되물을 때가 된 듯 하다. 무선인터넷 산업은 그 폐쇄성으로 생태계 자체가 소멸되기 직전이고 또 수출은 미미하기 짝이 없다. 국내에서 수십 조의 매출을 올리고 수 조의 마케팅 비용을 쓰는 3개 이동통신사의 수출실적은 얼마인가? 비싼 휴대폰 요금으로 막대한 이윤을 담보하며 ‘이지 고잉(easy going)’하는 경영 방식은 이동통신사 스스로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아 보인다. 세계최초로 통화연결음 서비스를 시작하고서도 특허권 하나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여 지금은 세계 공용 서비스가 되다시피한 통화연결음 서비스에 아무런 권리도 주장하지 못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은 어디에서 비롯되었겠는가? 이동통신사에는 우수한 인력들이 많다. 이 우수한 인재들로 하여금 제2, 제3의 통화연결음과 같은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게하여 막대한 이윤과 달러를 벌어들여, 내릴 만큼의 휴대폰 요금은 당당히 내리는 것이 우리의 이동통신사다운 멋진 모습이 아니겠는가? 국내 이동통신 산업이 이만큼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국민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이다. 더 이상 국민과 서민의 희생을 강요하고 그를 정당화하는 허설을 늘어놓아서는 안된다. 그것은 도덕과 양심의 문제이기도 하다. 1인당 평균 통화시간(MOU)이 증가한 만큼의 음성 통화요금(RPM)은 내리자. 그것이 정부가 그리고 이동통신사가 지금 해야 할 일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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