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동통신 요금 인하논란…정부의 해법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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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년 이슈화되지만 구체적 실행방안은 아직 메릴린치, OECD 보고서 발표 이후 국내 이동통신 시장이 시끌벅적하다. 두 보고서 결과 국내 이동통신 요금이 다른 국가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요금 수준에 대한 공방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다. 소비자단체들은 국내 이동통신 요금이 다른 국가에 비해 높은 데다 결합상품, 망내할인은 요금인하로 보기 어려운 만큼, 기본료, 통화료 직접적인 인하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동통신사들은 조사방식의 문제를 들어 신뢰할 수 없을뿐더러 통화품질, 네트워크 투자 비용 등의 이유로 요금 인하 여력이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논란이 확대되자 이동통신 산업의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도 대책을 내놓고 있다. 골자는 과거처럼 인위적인 요금인하가 아닌 자율경쟁을 통한 요금인하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인위적으로 시장에 개입할 법적권한이 없고, 방통위가 내놓고 있는 정책들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전제조건들이 필요한 것들이 많아, 실질적인 정책 효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이다. 20 일 열린 ‘이동통신 요금현황 및 향후 정책 방안 세미나’에서는 선불요금제 활성화, 무선데이터 요금 인하 유도 등이 정부의 정책적 대안으로 소개됐다. 세미나에 참석한 학계, 연구계 참석자들도 SIM 락 해제, 서비스-보조금 분리 등을 주문했다. 하 지만 문제는 이 같은 대안이 실제로 실행될 수 있느냐이다. 이와 유사한 논의는 이미 거의 매해 이뤄지고 있지만 소비자 입장에서 만족할 만한 요금인하는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오히려 정부가 요금인하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방통위가 내놓은 MVNO 활성화 역시 성공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시장이 이미 포화상태에 진입한데다 도입시점도 계속 늦춰지고 있다. 재판매법은 17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된 이후 아직까지도 국회에 계류 중이다. 방 통위는 재판매 도입을 통해 선불요금제 활성화를 유도하고 경쟁을 활성화해 요금을 낮추겠다는 계획이지만 해외에서도 MVNO 성공사례보다는 실패사례가 많은 상황에서 이미 포화상태에 진입한 국내 시장에서 MVNO 사업자가 성공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특 히, 예비 MVNO 사업자들은 도매대가 사전규제 등 후발사업자 보호를 위한 정책들을 주문하고 있지만 방통위는 사후규제를 강화한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MVNO 사업자들이 요금인하 경쟁을 주도할 만한 역량을 갖출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선불요금 인하 논의 역시 선불요금이 우리나라에서는 태생적으로 발신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수신중심 사용자들을 위한 것임을 감안하면 요금인하 경쟁을 주도할만한 해결책이 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오 히려 전문가들은 소량 사용자들을 위한 요금인하보다는 다량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경쟁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사용량이 제일 많은 국가로 분류되고 있고, 저소득층에 대한 배려는 오히려 다른 국가에 비해 잘 돼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기 때문이다. 박민수 중앙대학교 교수는 “소량요금의 하락추세는 오히려 중량, 다량보다 덜 심각하다고 볼 수 있다”며 “사용량이 많은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경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무 선데이터 요금 인하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실행방안은 아직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무엇보다 정보이용료보다 데이터 요금이 몇 배나 비싼 상황이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지만, 근본적으로 데이터요금을 구성하고 있는 패킷 요금은 의미 있는 가격인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아울러, 무선데이터 요금인하에 대한 방통위의 시각도 문제다. 무선데이터의 경우 트래픽이 과도하게 발생할 경우 음성통화 품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 이통사들의 입장이다. 때문에 이에 대한 명확한 실태조사가 선행돼야 한다. 만약 이통사 주장대로 무선데이터 트래픽이 음성에 영향을 미칠 경우 투자확대 등 상황은 더 복잡해질 수 있어 요금인하 시점은 더 늦춰질 수 있다. 보조금을 요금제 반영하는 것에 대해서도 사업자들은 보조금은 보조금대로, 요금인하는 인하대로 2중으로 비용이 발생하지는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당연히 소극적인 모습을 보일 수 밖에 없다. 이 에 대해 방통위 전성배 통신이용제도과장은 ＂과거에는 정부가 요금을 변경할 수 있도록 명령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었지만 2007년부터 폐지됐다＂며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것보다는 요금을 인하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동통신 요금인하가 매년 반복되는 이슈임에도 불구, 방통위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통신요금 20% 인하를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2년이 다되도록 구체적인 실행방안은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나마 과거에는 요금명령권이라도 있었지만 이제는 정부가 직접 시장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줄고 있어 방통위의 의지대로, 소비자들의 바램대로 이동통신 요금인하가 이뤄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로 보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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