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통3사 5년간 10조4000억 초과이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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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 3사가 지난 5년간 약 10조4000억원의 영업초과이익(EVA)을 기록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영업초과이익이란 정상이윤을 초과해 달성한 성과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요금인하 압박 수단으로 사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나라당 이경재 의원은 16일 이통 3사의 2세대(G) 이동전화의 5년간 누적 영업초과이익이 10조4000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업체별로는 SK텔레콤 9조600억원, KTF 1조4000억원의 이익을 냈고, LG텔레콤은 900억원 적자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수치는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가중평균자본비용＇을 사용해 분석한 결과라고 이 의원실은 밝혔다. 이 의원은 이를 근거로 ＂요금인하 혜택을 보편적 대상으로 확대될 여지가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방통위가 포괄적인 요금인하보다는 사회적 약자 등을 대상으로 선택과 집중을 하겠다는 것과는 대조적인 시각이다. 이 의원은 또 우리나라도 일본의 총무성과 같이 한국형 요금평가 지표를 만들고, 과도한 마케팅 비용을 막기 위해 판매촉진비 상한선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통사들은 ＂수익이 많다고 요금을 내리라는 것은 시장 논리에 맞지 않다＂며 시장 경쟁에 의한 요금인하를 주장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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