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신사업자 귀책 사유땐 계약해지시 위약금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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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불능지역, 최저 보장속도 미달, 서비스 불안정 등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소비자가 해약을 요청할 경우, 통신사업자는 앞으로 위약금을 면제하고 부당하게 해지를 지연시켜서는 안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6일 최근 통신업체 및 소비자 단체 등과 의견수렴을 거쳐 결합상품 판매시 가입, 이용, 해지 등 단계별로 준수해야 할 가이드라인을 소비자 관점에서 제정하고, 이를 11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는 유무선, 방송 등을 통합한 결합상품 판매가 확대되면서, 이와 더불어 부당한 허위 과장광고는 물론 결합상품 해지지연이나 부당한 위약금 부과 등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데 따라 가이드라인을 제정한 것이다. 방통위는 우선, 가입단계에서 결합할인 효과를 부풀리거나 해지시 위약금이 없는 것처럼 광고하는 등의 허위, 과장, 기만광고를 금지하고, 결합상품의 할인기간과 해지시 위약금 등을 각각의 개별상품의 약관에 모두 명시하도록 했다. 또, 이용단계에서 결합상품의 할인율 변경 또는 결합상품 폐지시 최소 2개월 이상의 내용을 홈페이지에 안내하고,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결합상품 폐지 또는 할인율 변경시 기존 가입자에 대한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금지규정을 마련했다. 특히 서비스 불능지역, 최저 보장속도 미달, 서비스 불안정 등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소비자가 해약을 요청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고 부당한 해지지연이나 제한을 금지하도록 했다. 실제 결합상품에 가입하고 난 경우, 특정 상품의 서비스 수준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약정기간내 해지하는데 어려움이 컸던 게 사실이다. 방통위는 사업자들이 결합상품 구성과 요금체계, 청약철회, 해지조건 등을 소비자들이 알기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통해 정보를 제공하도록 할 방침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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