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G 이통접속료 분쟁 불붙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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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세대(G) 이동통신 망에서의 상호접속을 둘러싼 KT와 SK텔레콤의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논란의 핵심은 SK텔레콤을 2G에서처럼 3G에서도 상호접속 인가대상자로 지정해, 후발 경쟁사들이 원하는 교환기에서 접속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향후 통신업체간 접속료 수익의 증감은 물론, 통신시장에 대한 규제기관의 경쟁 및 규제정책 변화와 맞물려 있는 난제다. 3G 접속료 분쟁의 발단은 KT가 지난 4월 SK텔레콤이 3G에서도 상호접속 인가대상 협정을 이행해야 한다며 방송통신위원회에 재정신청을 하면서부터다. 방통위는 매 2년마다 시장규모와 매출 등을 토대로 상호접속 인가대상 사업자를 선정한다. 현재는 SK텔레콤이 2G에서 상호접속 인가대상 사업자다. 인가 대상 사업자로 지정되면 이동단국교환기(MSC:단국접속) 접속을 의무적으로 제공해야한다. 바꿔 말하면 후발경쟁사들이 SK텔레콤의 전국 교환기 가운데 원하는 교환기 어디에서나 접속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후발사업자들은 최대한 짧은 접속 경로를 설정할 수 있어 그만큼 접속료를 줄일 수 있다. 반대로 SK텔레콤은 접속료 수익이 그만큼 준다. 1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KT는 방통위에 재정신청을 통해, 바로 이런 단국접속을 SK텔레콤이 3G에서도 이행해야 된다고 주문했다. KT는 그 이유로 사실상 이동통신 시장이 2G와 3G의 구분이 없는 단일 시장인데다, 역무 구분은 조만간 사라질 것이란 점 등을 들고 있다. 특히 KT는 지난 2003년 양사간 협정에서 IMT-2000(3G)에서도 단국접속을 명시했다는 주장이다. LG텔레콤도 대체적으로 이런 KT 주장에 동조하고 있다. 그러나 SK텔레콤은 현행법 상 2G와 3G는 엄연히 다른 역무로 시장도 따로 획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2G 단국접속의 경우, 접속 규모의 경제로 인해 KT만해도 5년간 2755억원, 전체 접속료의 15% 할인 혜택을 봤다고 주장하고 있다. 3G 단국접속을 허용해도 결국에는 유선시장 지배적사업자인 KT만 혜택을 볼 것이란 이야기다. 방통위는 3G 상호접속 문제가 통신시장 자체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 지난해 7월 알선분과위원회를 구성해 평행선을 달리는 양측의 주장에 접점을 찾으려 했다. 하지만 결국 양측의 입장차만 수차례 확인하며 결론을 내지 못했다. 방통위는 13일과 14일 양일간 전체회의에서 이 문제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조만간 재 논의할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이 문제의 해법이 결국 시장 획정과 경쟁 및 규제정책의 향방에 따를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다. 현행법상 2G와 3G는 분명 다른 역무이지만 이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별 의미가 없다. 더군다나 네트워크가 급속도로 진화하는 상황에서 네트워크에 따라 역무를 구분하는 것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만큼 이통시장은 단일 시장으로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가 많다. 그러나 이것이 2G 지배적사업자를 자동으로 3G 지배적사업자로 연결하는 논리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따라서 최근의 통신정책 기조가 어디에 `방점＇을 두고 있느냐가 이 문제 해결의 최대 관건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상호접속 인가대상 사업자 지정은 약자인 후발사업자들이 선발사업자와 경쟁할 수 있도록 하는 비대칭 규제(유효경쟁정책)의 일환이다. 따라서 3G 단국접속 의무화는 이같은 비대칭 규제를 계속 고수할 것인가 하는 문제로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최근의 통신시장은 합병 KT그룹(KT+KTF), SK그룹(SK텔레콤+SK브로드밴드), LG그룹(LG텔레콤+데이콤+파워콤) 그룹간 경쟁 양상으로 치달으면서, 후발사업자의 개념도 달라지고 있다. 시장에서 비대칭 규제에 대한 새로운 정책 틀을 요구하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경쟁 및 투자활성화를 정책 기조로 삼은 방통위가 3G 상호접속이란 난제를 어떻게 풀어갈지 주목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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