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휴대폰 불법스팸 30% 줄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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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80억통에 달하는 이동통신 스팸(광고성정보)를 사전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종합대책이 마련됐다. 하루 1000여건의 휴대폰 SMS 발송한도를 500건으로 축소하고 이통사별로 스팸차단 서비스를 확대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 및 이메일 등을 통한 불법스팸 문제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고 보고, 과거 과태료 등의 사후조치에서 사전에 불법스팸을 차단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 방통위는 불법스팸을 줄이기 위한 사전, 사후 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 2011년까지 현재 연간 80억통에 달하는 이동전화 불법스팸을 30% 가량 줄일 계획이다. 방통위는 사전에 불법스팸 생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일일 문자방송 한도를 현재 1000건에서 500건으로 축소하고 악성스팸을 양산하거나 채무불이행자 등에 대한 휴대폰 개통수를 이통사별로 1대로 제한하기로 했다. 현재 20개 이내로 제한되어 있는 휴대폰 스팸차단 기능도 단말기 업체들과의 협의를 통해 200개 이상으로 늘릴 방침이다. 불법스팸이 발생하기 전 단계에서부터 사전에 예방책을 마련함으로써, 피해건수를 줄여 보겠다는 구상이다. 또한 SK텔레콤이 제공중인 지능형 스팸차단 서비스를 KT, LG텔레콤 등 나머지 업체들도 확대 시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메일 스팸에 대해서도 악성코드에 감염된 PC 또는 비정상적인 서버에서 발생하는 스팸메일을 차단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 관련 사업자에게 적극적으로 보급해 나갈 방침이다. 사후 단속 및 관리도 강화된다. 현재 낮은 수준의 스팸 관련 과태료 징수율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행정안정부의 주민등록 등초본, 국토해양부의 차량등록 원부를 활용해 보다 적극적으로 징수활동을 이행하기로 했다. 중국, 일본, 호주 등과 발신자 목록 공유 등 스팸메일에 대한 공동 협력방안도 모색해 나갈 방침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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