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무선 통합 그룹간 경쟁…비대칭규제 새 전환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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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그룹 통신 3사가 KT-KTF에 이어 합병을 가시화하면서 통신시장을 선발과 후발사업자로 나누어 규제에 차등을 뒀던 비대칭 규제(유효경쟁 정책)가 새로운 전환점을 맞고 있다. 통신시장이 KT, SK, LG그룹간 경쟁으로 치달으면서 이미 10년 넘게 시장에 발을 담궈 온 통신사업자들을 선후발로 구분하는 비대칭 규제가 의미를 잃고 있기 때문이다. 대신 비대칭 규제는 MVNO(가상이동통신만사업자)나 주파수 할당 등을 통해 새롭게 시장에 진입하는 신규사업자를 새로운 대상으로 삼아야한다는 지적이다. 비대칭 규제를 통한 보호와 육성의 대상이 기존 후발사업자에서 신규사업자로 바뀌고 있는 셈이다. 업계에서는 이를 신(新) 유효경쟁 정책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기존 사업자들간에는 시장 논리에 따른 무한경쟁, 기존과 신규사업자간에는 비대칭 규제를 통한 유효경쟁, 기존과 신규사업자 모두에게 투자 활성화 유도 등이 새로운 정책 목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LG 통신3사의 합병과 함께 후발사업자의 정의부터 바뀌고 있다. 시장이 유선과 무선으로 나뉘어 있을 때는 유선은 KT, 무선은 SK텔레콤을 지배적사업자(선발사업자)로 그 밑에 후발사업자가 존재했었다. 하지만 유무선이 통합돼 통신시장이 KT그룹, LG그룹, SK그룹간 경쟁이 되면 이런 구분이 무의미해진다. 실제 LG 통신3사의 합산 매출 규모는 8조원에 육박한다. LG 통신 3사 가운데 해당 역무에서 1위 사업자는 없지만, 합쳐진 3사를 후발사로 정의하기는 어렵다. 당연히 비대칭 규제의 수혜 대상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지적이다. 오히려 비대칭 규제의 초점은 신규 사업자들에게 맞춰지고 있다. 이는 통신시장의 변화와 경쟁을 주도할 새로운 ＇피＇를 보호 육성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와 관련해 방통위 고위 관계자는 ＂앞으로는 기존 통신사업자끼리는 철저하게 시장 논리를 통해 무한경쟁과 투자를 유도하지만, MVNO나 주파수 할당을 통해 시장에 진입하는 신규사업자(별정, 이종산업 등)에게는 적응기를 주는 방향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며 ＂하지만 비 대칭규제의 이같은 방향 전환은 투자 활성화와 소비자 이용후생 증대가 전제조건＂이라고 지적했다. 업계는 LG그룹 통신3사간 합병이 결과적으로 그간의 비대칭 규제의 전환점이 되면서, 합병주체인 LG텔레콤에 어떤 합병 인가조건이 부여될지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 관심의 성격은 앞서 합병한 KT-KTF나 내년이후 합병이 예상되는 SK텔레콤-SK브로드밴드와는 크게 다르다. 유선이든 무선이든 지배적사업자가 주도해 합병을 하는 경우는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는지 여부와 이에 따른 규제(금지)성 인가조건이 관심이었다. 하지만 이번처럼 후발사업자들간의 결합은 금지보다는 투자와 경쟁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주문하는 내용이 핵심이 될 것이란 전망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LG통신 3사는 상대적으로 투자에 있어 다른 경쟁사에 비해 못 미쳤던 것이 사실＂이라며 ＂LG 통신 3사의 합병이 이뤄지게 되면, 그간 규제기관이 유지했던 유효경쟁의 틀 안에서 진행된 비대칭 규제의 방식도 변화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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