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조금 점진적 허용으로 충격 최소화 필요” |
|---|
|
|
단말기 보조금, 가입자 제한 없이 허용될 듯 단말기 보조금 2년 연장안 “문제 있다” 단말기 보조금 ‘해법 찾기’ 어렵네 “단말기 보조금 허용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는 것보다 점진적으로 해나가 시장의 충격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은 8일 연두 업무계획 발표 후 기자와 만나 단말기 보조금 허용문제에 대해 언급, ＂정통부가 제시한 2년 이상 가입자에 한해 보조금을 지급하자는 안보다 좀 더 허용하자는 안들이 최근 국회를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면서 “단말기 보조금의 갑작스런 허용은 통신사업자들에 큰 혼란을 줄 것이기 때문에 2년 동안 점진적 허용을 통해 연착륙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국회 차원에서는 ▲2년 이상 가입 여부와 가입 유형을 구분한 뒤 지급횟수 제한, 약정기간 설정 등의 제약사항을 조건으로 허용하는 방안(류근찬 의원 안) ▲과거 사용실적 보상차원에서 2년이상 가입자에 대해선 보조금 지급을 허용하며, 2년 미만 가입자나 신규 또는 전환시엔 2년 내의 의무사용 또는 사용실적에 대한 약정을 한 뒤 보조금을 지급하고 2년간 한시적으로 규제하는 방안(이종걸 의원 안) ▲보조금 규제를 일몰시키고 의무사용기간 설정을 조건으로 보조금 지급을 허용하는 방안(김영선 의원 안) 등이 제출돼 있는 상황이다. 정통부는 2년 이상 가입자에 대해 단말기 보조금 1회 지급을 허용하는 방안을 법안으로 제출한 상태이다. 진장관은 “개인적으로 단말기 보조금은 정통부의 안대로 2년 가입자에 한해 2년 정도 부분 허용한 후, 검증을 거쳐 2년 후 완전 허용하는 방안이 시장의 충격을 완화하는 데 적절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진장관은 “단말기 보조금의 개념은 공짜의 개념이 아니다”면서 “단말기 보조금은 가입자가 통신사업자에 기여한 부분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실시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KTF는 이날 자료를 통해 “단말기 보조금에 대한 규제의 일시 철폐에 따른 시장의 충격을 줄이고 소비자와 이동 통신사업자가 연착륙할 수 있도록 단계별로 규제를 완화하는 정부의 정책과 방안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KTF는 또 “의무사용기간을 강제로 설정할 경우, 소비자 자율권 내지 선택권이라는 국민의 기본권 침해가 심각해 위헌의 소지가 있으며, 과거 의무사용기간이 존재할 당시 발생했던 폐해들이 재현·심화될 것으로 예상돼 결국 소비자 편익의 훼손이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