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휴대전화 불법복제 신고 ＇폰파라치＇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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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제폰 신고하면 대당 10만원 지급.. 최대 1천만원 포상 (서울=연합뉴스) 김경석 기자 = 휴대전화 불법복제를 신고한 사람에게 최대 1천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정보통신부는 15일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에서 `휴대폰 불법복제신고센터＇ 개소식을 갖고 신고접수 업무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포상금은 복제폰 1대당 10만원으로 수거된 복제폰 수에 따라 200만원 한도에서 지급된다. 대규모 불법 유통조직 적발 등 신고 효과가 높은 경우에는 최대 1천만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복제폰을 제작하거나 이를 의뢰하는 것뿐 아니라 복제폰을 사용하는 것과 휴대전화의 고유정보(ESN)를 은밀하게 거래하는 것까지도 신고대상이 된다. 신고가 이뤄지면 중앙전파관리소가 사실조사에 착수한다. 포상금은 신고센터가 검찰 송치 후 1주일내에 포상금 심의위원회를 개최, 지급여부 및 금액을 결정해 1개월내에 지급한다. 정통부 관계자는 ＂정부의 단속 인원만으로는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휴대전화 불법복제를 근절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면서 ＂2년 동안 한시적으로 포상금 제도를 운영한 뒤 제도의 효과와 불법복제 실태를 점검해 연장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고는 `휴대폰 불법복제신고센터＇(전화 02-518-1112, 팩스 02-518-8112, e-메일 mobilecopy112@ktoa.or.kr)에 하면 된다. 신고대상, 방법, 포상금 등 포상금 제도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신고센터에 문의(02-518-1112)하거나 웹 사이트(www.mobilecopy112.or.kr)를 참고하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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