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복무 2년간 휴대전화 유지비용 ＂너무 비싸다＂ 원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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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입대를 앞두고 자신이 쓰던 휴대전화를 잠시 정지해 두려던 대학생 김진국(22)씨는 SK텔레콤으로부터 “전파사용료와 번호유지비 명목으로 매달 3500원의 기본요금이 부과된다”는 설명을 들었다. 군 복무 2년간 이렇게 새나가게 될 돈은 8만4000원. 김씨는 “이미 가입비 5만5000원을 낸데다 주변 사람들이 알고 있는 내 전화번호를 버리고 나중에 또 가입비를 낼 수는 없지 않느냐”며 “국방의무에 따른 불가피한 정지까지 이통사의 돈벌이 수단이 되고 있다”고 억울해 했다. 이동통신사의 비정상적인 요금체계를 성토하는 목소리가 높다. 가입비나 기본요금이 지나치게 높아 통화량이 적은 사람일수록 상대적으로 더 많은 비용을 내게 돼 있는 구조라는 것이다. 김씨 사례처럼 해외여행이나 군 입대 기간 중 이동전화를 한 통화도 쓰지 않고서도 꼬박꼬박 돈을 내야 하는 처지도 적지 않다. ◆가입비·기본료 너무 비싸다=지난해 이통 3사가 가입비, 기본요금으로 벌어들인 돈은 5조6622억원. 이는 전체 매출 19조7223억원의 28.7%에 이르는 수치다. 휴대전화로 인터넷에 접속하는 무선인터넷 매출을 뺀 ‘음성매출’만 따진다면 이 비중은 40%대로 껑충 뛰게 된다. ‘통화량만큼 요금을 낸다’고 여기기 쉬운 가입자로서는 이통사가 이처럼 가입비와 기본요금만으로 막대한 돈을 벌어들일 수 있는 수입구조를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특히 기본요금이 높은 만큼 무료통화가 당연히 뒤따라야 하지만, 실상 그렇지만도 않다. 대표적인 기본요금은 SK텔레콤(일반 요금)과 LG텔레콤(표준 플러스)이 1만3000원, KTF(신표준 요금)가 1만2500원. 각 요금제에 있어 SK텔레콤은 10분, KTF는 5분의 무료통화가 주어지지만 LG텔레콤은 무료통화 혜택이 아예 없다. 이 때문에 한국 가입자가 ‘월 25분’ 정도로 휴대전화를 적게 쓸 경우 연간 222.32달러(2003년 기준)를 부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가 평균 203.88달러에 견줘 8.3% 요금을 더 내고 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김민철 박사는 11일 “물론 휴대전화를 많이 쓸수록 OECD 국가와 격차는 줄어들지만, 한국 휴대전화 요금은 통화량이 적을 때 상대적으로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게 돼 있다”고 말했다. ;) ◆요금인하 여력 없나=이통 3사는 지난해 SK텔레콤 1조8713억원, KTF 5470억원, LG텔레콤 2368억원 등 모두 2조6551억원의 순이익을 냈다. 이를 두고 시민단체에서는 “2000년 이후 네 차례에 걸쳐 요금이 조금씩 인하됐음에도 불구하고 이통사들의 ‘엄살’과는 달리 수익은 더욱 늘고 있다”며 추가 요금인하를 요구하고 나설 태세다. 이에 대해 이통사 관계자는 “발신자표시(CID) 무료화와 단말기 보조금 지급에 요금인하까지 뒤따른다면 신규 서비스나 기술개발을 위한 재투자는 엄두도 못낸다”고 말했다. 후발 이통사 관계자도 “시장경쟁에 의한 것이 아닌 일률적인 요금인하는 이동통신 경쟁환경의 근간을 뿌리째 흔들 수 있다”며 거부감을 드러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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