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휴대폰 요금 인하되나 ...국회-정통부 본격검토 나서 |
|---|
|
|
국정감사를 앞두고 휴대폰 요금논란이 쟁점화되면서 정부와 여당이 휴대폰 요금 인하에 대한 본격 협의에 나서 주목된다. 휴대폰요금은 연초 과다 데이터요금문제로 청소년 자살 등 사회문제로까지 비화된 이후 국감을 앞두고 최대 쟁점으로 부상중이다. 자칫하면 불똥이 데이터요금 인하로 튈 조짐이다. 그러나 이통3사는 지속적인 요금인하에 올해 3G 투자확대, 접속요율 조정 등으로 여력이 감소, 요금인하에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특히 문제가 된 데이터요금제의 경우 현행 SK텔레콤 등도 (약관)인가대상이 아닌 부가서비스여서 인하 여부를 놓고 논란도 예상된다. 26일 관련업계에따르면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와 정보통신부는 27일 당정협의를 갖고 이동통신사들의 휴대폰요금 인하가능성에 대한 협의에 나설 예정이다. 당정은 최근 휴대폰 요금인하 논란이 국감을 앞두고 쟁점으로 불거지면서 사회문제가 됐던 휴대폰 과다요금문제 등을 검토, 데이터요금 인하 등을 협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앞서 정통부는 26일 관련 3사 임원들을 차례로 소집, 이문제에 대한 본격 검토에 착수한 상태다. 휴대폰 요금은 올초 수백만원에 달하는 요금을 비관, 청소년이 자살하면서 요금논란에 불을 당긴 바 있다. 현재 국회에서는 청소년의 경우 휴대폰 선불제가입을 의무화하는 전기통신사업법개정안까지 발의될 정도. 그러나 법제화를 통해 선불제 가입을 의무화할 경우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이유에서 법개정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 따라서 당정은 협의를 통해 일정수준 내 데이터요금 인하쪽으로 결론내릴 가능성이 큰 상태다. 문제는 데이터요금 인하로 귀결되더라도 데이터는 부가서비스여서 정부와 여당이 나서 이의 인하를 강제하기 쉽지 않다는 대목. 더욱이 이통사업자들은 투자비 확대, 접속요율 인하 등을 들어 요금인하에 난색을 표명하고 있는 실정이다. 업계 관계자는 ＂인하여력도 없지만 자칫하면 과거와 같은 담합시비로 이어질까 하는 점도 상당히 부담스럽다＂며 ＂특히 데이터요금제 역시 상한제 등 과다요금 논란을 해소할 수 있는 요금제가 출시된 상황에서 부가서비스에 대해 정부와 국회가 요금인하를 강제하는 것도 모양새는 좋지 않다 ＂고 설명했다. 그러나 최근 접속료 산정으로 선발업체인 SK텔레콤의 접속요율이 인상되면서 요금인하 요구가 거세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더욱이 국회차원에서는 최근 LG텔레콤의 기분존요금제에 대한 통신위원회 규제 등을 놓고 정부의 요금인가제 등 요금규제 문제도 본격 쟁점화될 모양새여서 국감을 앞두고 정가와 업계에 요금논란이 더욱 뜨거워질 조짐이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