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정안은 ＇생색내기＇...＂휴대폰 기본료·SMS요금 인하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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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요금문제가 본격 쟁점화될 조짐이다. 한나라당이 정책성명을 통해 정부여당의 휴대폰 데이터요금 30% 인하 결정이 ＇생색내기＇ 라며 기본료와 단문메시지(SMS) 인하를 공식 요구했다. 다음은 한나라당 정책성명 전문. 정부·여당은 지난 27일 당·정회의를 통해 이동전화를 이용한 무선인터넷 이용요금을 현행보다 30%인하하도록 하겠다는 결정을 하였다. 당초 정부안은 SMS(단문문자메시지) 20%와 이동전화를 이용한 무선데이터 요금 20%인하안, SMS만 30%인하하는 방안, 이동전화를 이용한 무선인터넷 데이터 요금만 30%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했었다고 한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은 이들 3가지 방안 중 이동전화를 이용한 무선인터넷 데이터 요금에 한해 30%만 인하하는 방안을 최종 선택하였다. 정부·여당에서 무선데이터 요금만 30%인하 하겠다는 이번 정책 결정은 실질적인 이동전화 요금 인하 혜택이 없는 생색내기 정책발표에 불과하다. 먼저 이동통신회사 3사는 이동전화 요금인하 여력이 없다고 하면서도 2004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마케팅비로 8조6천668억원을 사용했다고 한다. 반면 같은 기간 WCDMA(광대역코드분할다중접속)망 등의 설비투자에는 6조7천24억원을 투자하는데 그쳤다고 한다. 또한 정부와 이동통신회사들은 이동전화 요금수준의 경우에도 OECD 국가평균과 PPP(구매력평가지수)기준으로 비교시 약 76%수준(75통화 사용 기준)으로 낮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이동전화 가입자 수는 4천만명에 육박하고 있으며 최근 이동통신사들의 경영실적도 향상되고 있다는 것이 정부의 평가다. 이동통신 3사의 SMS 및 무선인터넷 매출은 05년도 기준 17조 8,444억원으로 천문학적인 매출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제 정부와 이동통신사들은 그동안 신기술개발 투자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동전화 요금 인하에 소극적이었던 자세를 탈피하여 다음과 같은 이동전화 요금 인하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 첫째, 이동전화 기본요금 인하 여력에 대해 적극적으로 신속히 검토하라. 둘째, 이동전화 부가서비스인 SMS(단문문자메시지)요금을 무료화 하라. 우리나라 이동전화 가입자 수는 현재 3,900만명을 넘어섰고, 이동전화는 우리생활에서 필수품으로 자리 잡고 있다. 우리나라 가계의 통신비 지출은 외식비 지출을 처음으로 넘어섰으며, 앞으로도 통신과 방송 융합의 새로운 서비스 활성화가 시작되면 우리 가계의 통신비 부담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제 정부는 국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이동전화 요금 인하에 대해 적극적인 검토를 해야 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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