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신사 10년간 과징금 3000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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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보조금 관련 올해만 1141억 급증… SKT에 절반부과 통신위원회가 사후규제기관으로 출범한 뒤 10년간 기간 통신사업자에게 부과한 과징금이 3000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정보통신부가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강재섭 의원(한나라당)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통신위원회가 준 사법적 권한을 강화하면서 과징금을 부과하기 시작한 1996년 이후 올 9월까지 기간통신사에 부과한 과징금은 3267억원에 달했다. 과징금은 해를 거듭하면서 늘어 2002년 246억원에서 2003년 457억원, 2004년 491억원, 2005년 668억원으로 증가한 뒤 올 들어 9월까지 1141억원으로 급증했다. 올 들어 과징금이 크게 증가한 것은 휴대전화 단말기 보조금 합법화 이후 통신위가 불법보조금 지급에 대해 강력한 과징금 부과 조치를 취했기 때문이다. 통신위는 지난 6월 이동통신 3사와 KT에 대해 732억원에 달하는 사상 최대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지난 10년 과징금 중 SK텔레콤이 낸 과징금은 1677억원으로 기간통신사업자 전체가 낸 과징금의 절반이 넘는 51.0%를 차지했다. 이어 KTF가 704억원(21.5%) LG텔레콤(13.6%) KT(10.7%) 순이었다. 정통부가 과기정위 임인배 의원(한나라당)에 제출한 2000년 이후 통신위가 부과한 과징금 건수를 보면 SK텔레콤이 단말기 보조금과 관련해 지난 6월 426억원, 2003년 12월에 110억원 등의 과징금을 내는 등 단말기 보조금 관련한 11건 등 모두 36건의 과징금 부과조치를 받았다. LG텔레콤은 40건, KTF도 33건에 달했다. LG텔레콤과 KTF 모두 단말기 지급을 사유로 과징금을 낸 경우가 각각 13건에 달하는 등 이동통신사들의 과징금이 단말기 보조금 지급과 관련된 경우가 많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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