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입대자 휴대폰 일시정지 요금 ＂비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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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입대로 인해 이동전화를 부득이 일시정지해야 하는 경우에 물어야 하는 비용이 너무 비싸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김희정(한나라당)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기기을 임대하는 것도 아니고 단지 번호만 유지하는 일시정지 요금을 월 3500~4000원씩 받는 것은 과도하다고 밝혔다. 현재 군입대를 할 경우에 SK텔레콤은 월 3500원, KTF와 LG텔레콤은 월 4000원의 요금을 부가세 별도로 받고 있다. 이 요금을 부과하는 이유는 번호유지와 고객정보관리 등에 대한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이라는게 이통사들의 설명이다. 그러나 군입대는 국방의무 이행이라는 특수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해외출장으로 일시정지해야 하는 경우와 다르다며 이에 대한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는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특히 일시정지를 하더라도 전파사용료가 면제되지 않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일시정지를 하게 되면 전파를 사용하지 않는데 전파사용료를 부담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가입자당 분기별로 2000원씩 받는 것도 과다하므로 이를 감면해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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